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박근혜 정부 때 청사유휴지 과천시에 매각 합의”
  • 기사등록 2022-09-24 09:25:12
  • 기사수정 2022-09-24 09:41:04
기사수정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7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유휴지 중앙동 6번지는 공원존으로 과천시에 매각하고, 4,5번지는 복합존과 업무존으로 기업 업무시설 및 호텔, 오피스텔, 컨벤션센터 상업문화 공연시설로 개발하는 용역결과를 받았다.

 

정부과천청사의 국토교통부 등 부서를 세종시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민들에게 유휴지라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추진한 연구용역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중앙동 6번지 일원 2만6000㎡ 크기의 유휴지를 과천시에 매각하거나 영구 사용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부지소유자인 행안부 간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원. 남쪽 주차장이 중앙동 4번지, 가운데 운동장이 5번지, 시민회관 옆 잔디밭이 6번지이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때 거론됐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이 9년만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이어 9월 과천청사 소재 방위사업청의 대전이전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과천시가 청사유휴지 환원(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9년 전 과천청사 유휴지 중앙동 6번지 매입방안을 추진했던 과천시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회의원실 등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매각 건의’ 공문을 보내 과천청사 유휴부지 확보에 나섰다.


과천시는 이번 공문에서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해 ▲행정재산이지만 40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유휴 저활용 재산이고 ▲ 2013년 11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4,5,6번지를 과천시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강조하면서 과천시로 환원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국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매각 방식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과천시 " 방사청 등 이전, 시민들 상실감 정부정책 불신 커... 보상적 대안 있어야"




또 2012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방위사업청 이전, 법무부 이전 법개정 추진 등 현재까지 지속적인 청사이전 발표로 시민들의 상실감 및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여 보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시민환원”대선공약 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청사유휴지 일대 4,000세대 주택공급 발표로 촉발된 과천시민의 정부정책 불신 해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기재부와 이소영 국회의원 등에 보낸 공문에서 협조요청 사항으로  ▲ ‘22. 8. 8. 발표에 의해 국유재산 총조사 TF가 실시하는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조사 시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가 포함되도록 지원해줄 것 ▲  과천시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매입을 간절히 희망하나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니‘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해줄 것 ▲  국유재산 법령 개정시(유휴지 활성화 방안 계획에 포함) 과천시가 유휴지 매입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10년 이상 분납기간 연장과 국가․공공 반도체 R&D 연구시설 조성 등 저밀도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과천 청사 이전으로 인한 기존 도심의 상권 침체등의 위기와 과천시민들의 상실감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과천시 환원으로, 과천시민의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24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후원 및 제보 문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