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들이 2일 ‘과천경마공원 국군방첩사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1·29 ‘과천경마공원 국군방첩사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을 정부발표 나흘만인 2일 통과시켰다.

촉구결의안은 7명의 시의원 중 우윤화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 2명은 불참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295회 과천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국군 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과천을 주택 공급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자 정책의 실험대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 같이 ’과천 9800호 주택공급안‘의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교통 교육 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라며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짓밟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다”라며 “정부가 이 같은 경고와 규탄을 외면한 채 계획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모든 제도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 국군방첩사 주택 9800호 공급 계획발표는 과천시민들의 누적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과천을 수도권 내 주택공급 숫자룰 늘리기위한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 ”이라며 “정부는 과천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 안아왔는지 수 년 간 어떤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에 대해 알고도 외면했고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결의안은 “이는 무능을 넘어선 오만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노골적 침해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주택 개발 중으로 수용한계에 근접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대책 첨단직주근접도시 AI테크노벨리 등과 같은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정부계획은 지족도시 기업도시와는 달리 주택 9800호 공급을 전제로 고밀도 주택 공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2일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우윤화 시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정부가 발표한 과천경마공원 국군방첩사부지 내 주택공급계획은 과천시의 교통 교육 환경 등 도시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시민들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계획은 의료 산업 교육 기능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 과천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정권의 정책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켜도 된다는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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