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 황선희 시의원(사진)은 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이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과천시의회 부의장인 황 시의원은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와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의 주택을 쏟아붓겠다는 과천시민에게 그야말로‘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고, 도시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습적인 폭거’”라고 규정하고 “거시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도, 도시 생존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과천은 교통 지옥, 재정 위기, 환경 파괴라는 복합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천의왕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겁한 직무유기”라면서“이 의원은 최근‘총리와 담판으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을 막아냈다’며 대대적인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켜낸 승리를 개인의 치적으로 내세운다 해서 그것이 과천의 미래를 짓밟는 9,800호 주택 폭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시의원은 이 의원이 “이번 정부 발표는 도로와 철도를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궤변”이라며 “현재 출퇴근 시 과천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사실상 마비 상태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선행 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수도권 남부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교통 재앙’”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경마공원 인근 시민들의 소음과 불편을 이전의 당위성으로 내세운데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이제야 시민의 불편을 이전의 빌미로 삼는 것은 시민의 아픔까지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는 비겁한 기만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황 시의원은 정부를 향해“대책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며“새로운 주택 공급을 논하기 전에 위례과천선 과천시 원안 노선을 확정하고 현재의 교통 대란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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