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과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제갈임주(사진) 전 과천시의회 의장은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안’에 대해 “불가능한 목표에 화력을 집중하기보다 최대한의 실리 확보를 위해 선제적 요구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임주 전 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주로 전면거부, 백지화 요구에 집중돼 왔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의미 있는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며 대정부협상론을 제기했다. 

제갈임주 전 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과천시의회의 전면철회 결의안 채택, 과천시민들의 ‘과천사수 궐기대회’,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한국마사회노조의 경마장 이전 반대투쟁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과천시민들의 반대투쟁 사례로 2001년 서초구 원지동 일원 화장장과 납골묘를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화장장이 결국 세워졌지만 인접지역에 사는 우리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할인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라며 “실리적 협상의 부재는 보상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운동은 시민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취할 교훈은 무조건적 반대로 얻은 것은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과거 과천시에서 벌어진 투쟁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 2001년 서초구 원지동 일원 화장장과 납골묘를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교통혼잡 등 피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결국 추모공원은 건립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의 핵심 부처들이 과천을 떠날 때도 과천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한 시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며 반대했지만 국토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들은 계획대로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며 △2016년 시작된 정부의 과천주암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돼 개발 중이고 △2019년 지구지정 된 과천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계획도 큰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초,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350여 시민이 버스를 대절해 행안부 주최의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같은 날 시장이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까지 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사업추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정권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세대 주택건설 계획을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발표했을 때는 당시 야당의 전면철회 요구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정부가 청사유휴지 주택 공급을 철회한 일이 가시적으로 획득한 성과로는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도 전면철회가 아니라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이 다른 장소에 분산 배치되었을 뿐”이라며 “이렇듯 국책사업을 지방정부가 철회하기란 쉽지 않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8·4 대책의 대상지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투쟁으로 삽을 거의 뜨지 못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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