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이 과천도심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과천당협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이 정부의 경마공원 부지 일원 9800호 주택공급 발표에 대해 “과천의 도시 수용 한계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시민 3천603명과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교통 대책도,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9,800세대 공급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천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청구는 ▲경마공원 부지 선정 과정 ▲공급 세대수 산정 근거 ▲교통 대책 사전 검토 여부 ▲경기도·과천시·한국마사회 협의 내용 등 정책 추진의 핵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천은 이미 출퇴근 교통난과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인 검토 자료 하나 공개하지 못하면서 ‘주거안정’만을 앞세우는 것은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왜 과천이어야 하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주택공급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 과천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첫 단계”라며 “부당한 비공개나 축소 공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에 따라 3월 9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과천은 자족 기능과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온 도시이며, 그 미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이 아니라 미래자족도시·푸른도시 과천으로 가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시민과 함께 이번 계획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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