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경. 자료사진 

30일 과천도시공사는 과천과천지구 B2블록에 507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과천시의회에 보고했다. 

과천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민간참여사업 형식이다. 개략적으로 29년 분양하고 33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현형법률 상 분양가구의 30%를 과천시민에게 우선분양토록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부 과천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 B2블록 약 2만3천㎡ 에 507세대를 짓는다. 총 공사비는 현재 기준 5130억이다.

사업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해 보통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 강신은 사장은 과천도시공사 자본금 1890억원에 회사채, 공사채를 발생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과천도시공사는 토지 매입만 하고 설계 및 시공, 분양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구조다.

그는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큰 이익금을 남기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다만 도시공사가 직접 함으로 이익금이 100%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이주연 의원의 “507세대 중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분양받는지가 시민의 관심사”라는 질의에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 과천시민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다. 다만 과천 시민이 탈락이 되면 경기도에 포함돼 일부 되고, 다음 수도권에서도 포함돼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주민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최소한 공공주택지구에 기초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지역 주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다는 점에서 100% 지역 주민에게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사장은 “공급할 때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630대로 계획된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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