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동산 정책 남발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지 9개월만에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한다. 아직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정책을 김 장관이 섣불리 발언해 불안심리 조성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를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발하자 김 장관의 발언을 거둬들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기재부는 과열 지구의 신규주택에 한해 국토부와 신속히 협의하되 기존 임대업자들의 세제특혜 정책은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서울 송파구청 등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엔 민원인의 전화가 폭주하고 등록창구가 북적거렸다.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로 세제 혜택을 확인하거나 임대등록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허용하지 않는 '문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참다 참다 오늘 폭발한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영구와 땡칠이 급이다"고 비판했다. "정책의 방향이 뭔지 자화자찬만 하고 한심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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