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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성공한 일본 아베총리, 동북아에서 목소리 높이나 - 전쟁 가능한 일본 위한 헌법 개정 탄력 붙을 듯
  • 기사등록 2018-09-20 18:43:53
  • 기사수정 2018-09-20 2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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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64• 사진)가 스트롱리더의 반열에 올랐다.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68.5%의 득표율로 3연임에 성공, 역대 최장수 총리의 길을 열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임기 3년을 더하면 총 재임기간이 9년9개월에 이른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연임보다 더 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황제의 지위에 오른데다 ‘직업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로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 김정은의 대외개방외교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3연임한 아베 총리가 활동공간을 넓히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동북아 질서가 얽히고 설키면서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베의 지도력은 경제부흥에서 나온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성공하면서 탄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대졸자가 골라서 취업을 하는 등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도쿄 자민당사에서 치러진 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553표(득표율 68.5%)를 얻어 254표를 얻는 데 그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20일 현재 총리직 재임 일수가 2461일인 아베 총리는 내년 11월이면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최장 기간 집권하는 총리가 된다.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총재임일수가 3567일에 달하게 된다.



총재 3연임 성공 후 아베 총리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대목이다.아베 총리가 2012년 집권한 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깨어났다. 2012년 말 492조8000억엔(약 4926조원)이었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6년간 552조8000억엔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251만 명 늘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로 여겨지는 2.50%(올 7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때 “임기 중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평생 고용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악화되는 재정문제를 손대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탄탄한 지도력을 확보함에 따라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바꾸는 헌법개정 추진도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자민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자위대 설치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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