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데 대해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하고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뒤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 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제재도 더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날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한 것이 대북 압박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그렇게 한 이유는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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