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귀국길 걸음걸이는 가볍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메이 총리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설득 외교를 펼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럽 정상들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비핵화를 공식 거론하며 대북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내년 초 미북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초로 미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조기 종전선언에 응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연내종전 선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설득 외교와 우리 측 주도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 과속방침이 여러모로 장애를 만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1일 귀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아셈(ASEM) 정상들은 문 대통령 귀국에 앞서 브뤼셀에서 이틀간에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마치며 19일(현지시간)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동시-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미국 측 손을 들어준 양상이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선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정상들은 또한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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