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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
박한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1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우발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황 의원의 물음에 "모두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철수 GP 자체가 상호 1㎞ 이내 마주보고 있는 GP이고 이제까지 있던 우발적 충돌은 (해당) GP 사이에서 지속됐다"며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GP를 감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완전 철수가 이뤄지면 확실히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 ROTC를 나온 박 후보자는 주로 야전에서 군 생활을 한 작전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제8군단장과 제2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학군 21기로 임관한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0년 만에 학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으로는 9번째가 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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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범계 김동연에 법적조치 밝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범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박 의원이 "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회의 두번 열고 받은 9천만원을) 3일 뒤 2단계에 걸쳐서 반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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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오세훈 만나 범보수 통합 논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회동을 갖고 범보수 진영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에게 보수세력 재건을 위해 오 전 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 전 시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김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의 출마를 만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출마를 막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 외에도 당내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보수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지금 보수집단 내지는 우파집단 내부에서도 큰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라며 보수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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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 조급증 “ 초등 1,2학년도 영어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독단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활동을 허용하겠다고 국회서 밝힌데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과정 허용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장관은 취임 뒤 첫 현장 일정으로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과도한 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의 건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금지된 상태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금지하다 다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허용되는 어색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간담회 직후 유 장관은 취재진에게 “(놀이 중심으로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에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전하며,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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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욱일기 내리는 대신 관함식 불참 선택
일본이 이달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늘 오전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신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내여론이 악화되자 해군은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대해 "해상사열시 태극기와 함께 자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일본이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했다.일본측은 우리의 합잠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우리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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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의 신격호 법정구속 면해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96세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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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구속 “나는 가족이 없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공연 연출가 황민(45)씨가 4일 구속됐다.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씨는 구속되면서 “나에겐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아내를 만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가족이 없는 것”이라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에 박해미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철 없는 얘기”라며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해했다.경기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황씨가 국외로 도주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황씨는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부인 박씨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었다. 황씨를 포함한 3명은 부상을 입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황씨가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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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재산 1조원...아파트 41채 일괄매물로
탈세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이 아파트 41채를 팔아 이를 낼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고 홍콩 빈과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중화권 최고의 인기 배우인 판빙빙의 재산은 70억위안(약 1조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1천억원을 훌쩍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 등에 벌금 5억9천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천800만위안 등 총 8억8천394만6천위안(약 1천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중국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관련법상 판빙빙은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무당국은 납부액이 워낙 거액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납부시한을 늦춰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판빙빙은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는 다량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나온 41채의 아파트 매물이 판빙빙 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매물은 ‘개인 소유로서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련 대출도 없지만, 일괄 구매를 희망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시가보다 최대 30% 싸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매물의 총 가치는 10억위안(약 1천640억원)에 달해 판빙빙이 이를 팔 수 있다면 세금 1천450억원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판빙빙의 남자친구인 배우 리천(李晨)도 판빙빙을 돕기 위해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1억위안(약 164억원) 상당의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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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취업 압력 혐의 1심 무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인턴직원 ㄱ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ㄱ씨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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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1.9%↑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채솟값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여 2%대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무섭게 치솟았다.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7.1% 상승, 채소류는 전년 대비 12.4% 오르면서 농산물 물가가 12.0%나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는 △시금치 69.2% △파 43.6% △고춧가루 34.1% △상추 43.1% 등이 크게 올랐다. 석유류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10.7% 상승하여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전기·수도·가스는 전년보다 1.8% 하락했다. 그러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8% 상승했다. 지난 8월까지 적용된 전기료 한시인하정책이 종료하면서 전기료가 20.2% 뛴 영향이다.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으며,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솟값 급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8.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측정 품목 가운데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잰 물가 지표다.생활물가나 밥상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 체감온도가 더 높다.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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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여전히 높은 불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23%에 불과했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조사결과는 9.13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다. 그 때 비교해서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지지도가 낮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는 43%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6,97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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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 정부가 은행 압박 했나
정부가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출해주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거론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며 앞장서 압박에 나선 정부기관은 기재부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태양광 사업은 자기 돈 한 푼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 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대출 심사 결과를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무보증'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협 관계자가 진행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에서 나왔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 요구가 여신규정에 위배되고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 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재부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인 인식을 (정부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또 지 의원이 신한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은행 측이 대출 조건을 수용하면 산업부 정책 자금을 해당 은행에 지원하겠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중은행을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자금 조달 계획은 특혜의혹을 받는다. 조합이 자금능력이 없어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속도와 실적 목표에 매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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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기각
광주고법은 2일 공평한 재판을 위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요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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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앞에는 헌법 표현의 자유도 소용없나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는 데 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5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과 위험 상황에서 억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으로 단속해왔다. 민주당 김병옥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28일 대북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모든 대북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김정은과 북한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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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용산기지에 임대주택 짓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많은 분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역에도 필요하다면 공공형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자 유튜브에 올린 '진표TV'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본래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원용지로 개발하도록 해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있지만 무엇보다 주거생활안정이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합의를 거쳐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매년 30만호 정도의 주택수요가 있다. 새로 분가되는 사람, 지방이주자들을 위한 수요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일부서 걱정하는 우려와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며 "특히 이번 9.13 대책으로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대규모 주택 건설을 촉구했다.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역사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은 100년만에 우리 민족에게 돌아오는 자산"이라며 임대주택 건설안을 반대했다. 서울시는 2022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8천억원을 기채해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반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도시만의 공원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서울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용산 미군 기지를 손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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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6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평양정상회담 전만 해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대신 지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때 상당 폭의 비핵화 조치가 예상되는데 그런 점들을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대신 지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신의 입장이 바뀐데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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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선수들 손찌검 혐의 조재범 코치 법정구속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등 다수의 선수를 폭행해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대상이 된 여자 선수들의 지위와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폭력을 행사한 시기는 대한체육회 차원의 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었기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2인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수들의 성적이 일부 향상된 점, 물리적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던 현실, 이미 (체육회에서) 영구제명 된 데다 다수의 선수와 지도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12일 "각급학교와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바 있는 피고인이 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수회 폭행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6일 심 선수가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조 전 코치의 폭행이 세상에 알려졌다.심 선수는 같은 날 조 전 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했고,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이틀 뒤인 18일 복귀한 바 있다.조 전 코치는 이 사건으로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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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자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가진 이씨는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이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씨 지시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라며 “이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피해자들은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연습이라면서 여성 연극인들을 상대로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됐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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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의 신창현 감싸기 도를 넘고 있다”
정의당이 경기도내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 “신창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택지 개발 기밀 유출 사건이 ‘공익’과 ‘알권리’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기밀정보를 유출한 신 의원을 두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익적 차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두둔을 했다”며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호시탐탐 노리는 정보라는 점을 홍 원내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투기세력의 ‘사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을 두고 ‘공익적 차원’이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은 없다”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심지어 당사자인 신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라 생각한다며 기밀 유출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며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변명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보 입수 경위와 과정 등 낱낱이 밝히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국민께 밝히고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