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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권 영장 재청구...정경심 내주 중 영장 적극 검토
검찰은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금주 중 조씨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이 영장 기각 때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표현함에 따라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수수한 배임수재를 '별건수사'로 본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데 대해서도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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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광화문 보수 규탄집회 얼마나 모일까
윤혜정기자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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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강제구인...법원 서면 심사
검찰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급작스레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며 병원에 입원한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53)를 강제구인했다. 조씨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검찰은 조씨 건강을 체크한 결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제 구인된 조 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영철기자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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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허리디스크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 요구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과거 사고의 트라우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검찰출석 기일을 늦추고 과도한 조서열람 시간을 요구해 수사 차질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조국 친동생 조(53)모씨도 허리디스크가 도졌다면서 돌연 병원에 입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법원에 8일로 잡힌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디스크를 호소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해오면 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돼 있는 영장실질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방해 의도를 의심하며 위중하지 않으면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조 장관 아내 정씨 소환 수사가 건강상 이유와 장시간 조서 검토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동생마저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조 장관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해 2억여원을 주고받은 관련자 2명은 이미 구속됐다.
박영창기자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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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경심 ‘황제소환’ 비난에 공개소환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4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총장은 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전격적인 지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전날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며 이른바 ‘특혜 소환’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정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혜정기자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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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발한 진보단체, “조국 구속 수사” 촉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 조 장관 일가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 장관은 66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재산 등록한 2억6천여만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임했어야 하지만 2018년에나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지분을 예금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더블유에프엠은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현 정부의 핵심인 조국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며 조국 장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백영철기자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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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운영 웅동학원 채용비리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앞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자의 실질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50억원대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 등을 근거로 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세번째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윤혜정기자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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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화성사건 등 14건 자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씨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이 1일 밝혔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화성사건 전부와 다른 5건의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최근 경찰에 털어놨다.화성사건 이외 범행은 화성사건 전후 화성 일대에서 3건, 이 씨가 충북 청주로 이사한 뒤 처제를 살해하기 전까지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이 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해왔다.이 씨가 입을 연 데에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윤혜정기자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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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하순 시행령 마무리
윤혜정기자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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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족 법 위반하면 사퇴해야” 57.8%
국민 10명 중 6명에 가까운 다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리얼미터가 30일 밝혔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와 대비돼 주목된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으며 또다른 혐의로 곧 검찰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응답이 57.8%로 나타났다.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 응답은 37.5%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호남,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다수였다.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응답률은 5.4%.
박영창기자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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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허용‘이 압도적...KBS 한국리서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가 29일 밝혔다.KBS 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26~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다.‘지나치다'고 응답한 사람은 41%였으며, 10%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는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12%였다.'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선 88%가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전수조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낮다'고 보는 사람이 73%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8%.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참조.
백영철기자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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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김정은 11월 부산방문, 논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1월 부산 방문설에 대한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부산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정은 부산방문 가능성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총리는 이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미 양측 정상 모두 연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박영창기자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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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설’ ...조국 국면 전환용 ‘러브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설이 확산되면서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북측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방한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에서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비핵화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은 원론적인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의 11월 방남가능성을 띄우면서, 마치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든 미래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냉철한 현실인식을 해야할 청와대로서는 정상적이지 않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 나와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이 11월 방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보당국 수장이 김 위원장 방남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면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게 방남설의 근거다.남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다.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사업도 닫혀 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 회담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에서 굳이 11월 방남에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외교가에선 김정은 방남설을 논의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며 근거 없는 기대감을 부풀리게 해서는 역풍이 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영철기자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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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검찰조사 조국 아들 “나는 참 나쁜 놈이 돼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5일 아들과 딸의 검찰 소환에 대해 글을 올리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아들 딸 검찰수사 사실 및 참담한 심경을 공개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들은 지난 24일 소환됐다. 딸은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또다시 2차 소환됐다.정경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너머까지 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 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라고 말했다.정경심은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보다"라며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그는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라고 했다.그는 이어 올린 글에서 딸에 대해서도 썼다. 그는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먹었다"며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했다.그는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며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 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영창기자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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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구속영장 칠 것”
백영철기자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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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장 의원 개입 없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활동명 노엘·19)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과정에서 장씨와 지인 김모(27)씨 간에 대가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장씨의 뺑소니 혐의 역시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확인된 대가성 내용이 없었다”며 “당사자들의 진술처럼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사고 당일 김씨와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 사고 이후 김씨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장씨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위·변조나 편집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장씨와 관련자들을 각각 2회 소환 조사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 기준에 맞춰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씨와 김씨 외에 사건 당시 장씨의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백영철기자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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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일... 현직 조국 법무장관 집 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현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검찰이 조국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소된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원해 있던 병원서 퇴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조 장관은 압수수색 착수 이전에 집을 나서 검찰 수사 인력과 마주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아들딸이 지원했던 4개 대학도 압수수색을 했다.이날 오전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아주대·충북대·연세대는 조 장관 아들이, 이화여대는 딸이 각각 대학원 입시를 치른 곳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이들 대학 입시에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나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택 압수수색은 11시간만에 종료됐다.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7시55분께 마무리됐다. 수사관 등 7명 가량이 압수수색에 투입됐으며, 2개 분량의 박스가 조 장관 자택에서 나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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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황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지탄받아 마땅”
백영철기자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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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트럼프 새접근 방식” 환영
북-미 비핵화 협상 수석대표로 알려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김 대사는 이날 이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며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담화에서 자신을 “조미 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라고 불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계산법을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최근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에서 ‘문제아’를 축출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겠다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제재완화·안전보장 등 상응조처를 하는 방식으로, 최근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왔다. 북한이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볼턴 보좌관을 해고했다. 이튿날엔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해 우리는 (북한과) 심각하게 차질을 빚었다. 그는 실수를 했다”며 볼턴을 비판했다. 18일에는 다시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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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조국은 군대 안 간 유승준과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현직 검사가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는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임 검사는 조 장관이 이날 경기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데 대해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면서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고 말했다.그는 2003년 3월9일 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토론을 언급, "16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며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며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신임 장관이 취임 뒤 이야기한 형사부 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같은 내용은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더군다나 신임 장관이 주장하는 정책은 항상 나중에 무언가 독소조항 같은 부록이 따라붙었다는 기억이 있다"며 "공보준칙 전례에서 보듯,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했다.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 적임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며 "정말 검찰개혁을 추구한다면 전국 검찰인이 정책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 그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천기자
2019-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