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파면 시국선언 교수 3300여명 중간 발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정교모 관계자 50여명(전・현직 교수)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시국선언 중간보고를 갖고 “시국선언 서명에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전(2104명)보다 1000여명 이상 늘어난 숫자로, 의혹만으로 점철됐던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 수 2234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대학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경북대 각 105명, 고려대 99명, 경희대 94명,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88명, 성균관대 62명, 부산대 61명 등이다.현장에 참여한 50여명의 교수들은 ‘사라진 공정사회’ ‘조국(曺國)이 조국(祖國) 망친다’ ‘후안무치한 조국 임명철회’ ‘조국이 만든 무정부, 국민이 만든 법무부’등 피켓을 들고 있었다.서명참여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회를 맡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은주 교수는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악의적인 방해를 받아 명단 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이들은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조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 초안은 지난 12일 처음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 사회를 맡은 이은주 전남대 교수는 “초안 작성 6일 만에 전국 290개대학 3396명의 교수들이 서명했다”며 “오늘 중간보고 발언 등은 모두 각 교수들 개인 의사로 마련된 것이며, 자발적 모임이기에 어떠한 조직도 없다”고 밝혔다.시국선언서 초안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가있지는 않다.교수들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도 경고했다.
윤혜정기자
2019-09-19
-
미 연준 두 달만에 기준금리 인하
윤혜정기자
2019-09-19
-
화성 ‘살인의 추억’ 유력 용의자, 무기수 복역 중
박영창기자
2019-09-19
-
조국 아내 정경심 이어 딸도 기소되나
윤혜정기자
2019-09-18
-
"북 보훈처냐?" 하재헌 중사 명예 짓밟아
백영철기자
2019-09-17
-
조국 딸 단국대 논문, 고대 입시 때 제출 드러나
박영창기자
2019-09-17
-
조국 딸 검찰 조사...조국 아내 정경심 공소장 공개
백영철기자
2019-09-17
-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소환 임박
법원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의혹 수사후 첫번째 구속 사례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또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에 청구된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인정했다.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으로 설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조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다.코링크 주주들도 "조씨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대로라면 조 장관 일가는 정 교수 돈으로 설립한 펀드에 14억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조국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정 교수는 지난 9일부터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철기자
2019-09-16
-
조국 5촌 조범동 인천공항서 체포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범동(36)씨가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고형곤)는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조 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난 8월 중순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 귀국경위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은 조씨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7월 조 장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 처남 일가로부터 14억여 원을 투자받았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짜고 10억여원 가량 회삿돈 횡령, ‘무자본’ 기업 인수와 특허권 위장 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해외도피중이던 지난달 하순 '조국 가족펀드'가 출자한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종용한 사실이 지난 10일 최 대표의 전화 녹취록 공개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증폭시켰다.
백영철기자
2019-09-14
-
정경심, 변호사 14명 매머드 변호인단 꾸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57) 교수가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본인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정 교수 재판을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했다. 변호인단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56·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6명과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홍기채 (50·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다. 이 중 김 변호사는 조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 변호를 맡았었다. 홍 변호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다.
윤혜정기자
2019-09-13
-
홍준표 “ 니들은 박근혜 수사 때처럼 당할 것
박영창기자
2019-09-13
-
정경심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반출한 증권사 직원이 지난달말 조 장관 부부 자택의 PC 하드드라이브도 교체했으며, 하드를 교체할 때 퇴근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YTN, KBS가 12일 보도했다.이와 관련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 장관 자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해줬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증권사 직원에게 카드 주고 자택 하드 드라이브 교체YTN에 따르면, 5년간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는 지난달말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방문했다.당시 정 교수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하드드라이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드드라이브 3개를 사온 김 씨는 자택 PC 두 대의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했다. 김씨는 자택에서 하드를 교체하던 중 퇴근한 조국 장관과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 장관은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서 조 장관과 세 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YTN은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 PC 하드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KBS 도 이날 이 내용을 보도했다.KBS에 따르면, 지난날 27일 실시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이틀 뒤, 김모씨는 정경심 교수에게서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김씨는 이에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정 교수는 작업을 마친 뒤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KBS는 "검찰은 이 같은 말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씨측은 또 교체가 마무리될 때 쯤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이 퇴근해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또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조 장관과 김 씨에게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는 말을 했다고 김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최근 4차례 조사를 받은 김씨는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하태경 “조국 핸드폰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 장관 자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교체해줬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조국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조국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한투 직원은 조국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조국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증거인멸교사는 중죄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며 거듭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윤혜정기자
2019-09-13
-
조국 사모펀드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명재권(52·사법연수원27기) 판사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명 부장판사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대부분의 돈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측이 회수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영철기자
2019-09-11
-
박근혜 외부병원서 어깨 수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법무부는 11일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외부 수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동안 박 전 대통령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요청해 왔다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수감 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백영철기자
2019-09-11
-
이준석 “나경원 아들, 진짜 미국고교 수학 1등”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1%설은 가짜뉴스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 친구는 진짜 세이트폴 고등학고 수학 전교 1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장관 딸의 학업 성적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학창시절을 백분토론 앞두고 탐색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전교 1등이다. 졸업할 때 수학 최우수자에게 주는 우등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별 쓸데없는 부차 정보로 중국어도 최우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아들은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아들은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가 친구인 서울대 교수에게 아들의 연구와 논문작성을 청탁했고, 조국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처럼 고교생인데도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은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아이는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을 갔음에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아이가 미국에서 고교에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 학술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데 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혜정기자
2019-09-11
-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등 학력논란 이어져
조국 법무부장관 딸에게 봉사상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경심 교수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포털사이트에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있던 최 총장의 학력은 최근 이같은 의혹으로 수정됐다. 동양대는 그동안 총장이 수여하는 졸업증, 장학증서, 표창장 등 상장 하단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해왔다. 최성해 총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의 인물정보는 학력 위조 논란 이후 수정됐다. 1971년 대구고등학교, 1978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1985년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및 해당연도 없이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로 적혀있다.하지만 단국대 졸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졸업사실을 말하지 않고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2016년 출간한 에세이집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자 소개를 통해 ‘단국대 상경학부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 MBA를 수료했고,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신학사,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등을 받았다’고 적었다.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학은 2015년 버지니아 워싱턴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최성해 총장의 프로필에 소개되어 있는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학위가 이 학교가 수여할 수 있었던 학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혜정기자
2019-09-11
-
슈퍼매파 볼턴 1년6개월만 불명예퇴장
백영철기자
2019-09-11
-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3500만원에 합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노엘 ·19)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원실 관계자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밝혔다. 장씨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본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 씨는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 씨는 장 씨의 친한 형이라고 말했다. 10일 B 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장 씨는 B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 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았던 벤츠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올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밝혔었다.
백영철기자
2019-09-11
-
우석훈의 탄식 "조국 임명으로 한 시대가 끝이 났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51)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한 시대가 끝이 났다"고 탄식했다.우석훈 박사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87년 이후로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 조국에 들인 관심의 1/10만이라도 사회적 격차,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교육 부조리에 썼더라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명분 없는 시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엘리트 50대, 이들을 대체할 더 많은 30대~40대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 개혁이라면 그게 1번 개혁일지도 모른다"며 '586 퇴출'을 주장했다. 한 시대가 끝이 났다최소한 1987년 이후로 방어하려는 사람과 공격하려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명확했던 것 같다. 익숙한 좌우의 개념보다는 막으려는 보수, 공격하려는 진보, 그렇게 우리는 움직여왔다. 그건 몇 번에 걸친 민주당 집권기에도 마찬가지였다.그 속에서 최소한 ‘구체제’ 혹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희망하는 세력이 더 커진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시절의 20대가 50대가 되는 동안, 새로운 청년들은 그래도 보수 쪽은 아니었다. 막연하게나마, 지금까지는 그랬다.그 정점에 촛불집회가 놓인 것 같다. 작게 보면 MB 이후의 보수 정권에 대한 반대 흐름이었지만, 길게 보면 87년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순간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런 한 시대가 좋든 싫든, 이제는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 만약 조국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까? 조금 늦추어질 수는 있더라도,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현 정권은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하는 척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결정의 메카니즘을 알기는 어렵다. 어쨌든 결과는 같다.좋게 해석하면, 내년의 총선 때 개혁세력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고 그 힘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움추리는 기간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는 경제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사법 개혁보다 더 큰 개념이다. 사법개혁에 사회개혁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아마 한국당이 ‘천막당사’ 혹은 그 이상의 뭔가를 하지 않으면 20대가 대거 한국당을 찍는 일은 여전히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할 염치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남았을까? 아니,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원로나 스타가 한국에 얼마나 남았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당시 야당의 ‘투표 독려’는 사실상 정치에 덜 관심 있는 청년들을 선거장으로 불러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음 총선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더 큰 문제는 10대들에게서 생겨날 것 같다. 지금 불만이 있는 20대~30대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집회도 하고, 나름 매스미디어에서 목소리도 경청한다. 정말 화가 난 10대들의 경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에 마이크를 대는 경우도 거의 없다.87년 이후로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이제 끝났다. 10대, 20대가 그것을 명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87년 체계의 명분은 끝났다. 남은 건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 절차이다. 그 행정의 방향을 위해서 10대와 20대를 ‘우리’ 속에서 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다음 흐름은 어떨까? 다음 총선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대혼란이 올 것인데, 이 혼란이 괴로운 것은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혼란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대의 마음은 더 떠나고, 10대들의 관심은 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지금의 60대~70대였던 ‘유신 세대’가 청년과 멀어지면서 고립되듯이, 현 정권의 실세인 386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좋은 싫든, 한 시대가 끝이 났다. 다음 시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아쉬운 것은, 조국에 들인 관심의 1/10만이라도 사회적 격차,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교육 부조리에 썼더라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커졌을 것이다.조국 이후의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명분이 없는 시대라는 점일 것이다. 격차 해소, 불평동 완화, 그런 건 ‘당위성’이지만 그런 정도의 당위성은 MB도 얘기했고, 박근혜도 얘기했다. 당위성이 있다고 그냥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중 특히 청년의 지지가 없는 당위성에는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할까?명분 없는 시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엘리트 50대, 이들을 대체할 더 많은 30대~40대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 개혁이라면 그게 1번 개혁일지도 모른다.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짜로 이 부조리하고 위선적인 사회를 완화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도 말고, 조국 임명을 위해서 썼던 힘 만큼이라도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쓴다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의 혼동 속에서 뭐라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계급 사회를 넘어 완성형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가는 이 시스템을 흔들어야 한다.한 시대가 끝이 났지만, 다음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혼동의 가을과 겨울, 그 시기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대들을 볼 면목이 없다. 지금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아니다. 대혼동을 맞아 두 눈 크게 뜰 때이다.
백영철기자
2019-09-10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3년6월 징역 확정
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유죄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지난해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년6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또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김기천기자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