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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제수사가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 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에 조 후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28)·아들(23) 자금 10억5천만원, 정 교수 남동생(56)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았다.코링크PE는 이 자금 중 13억8천500만원과 전환사채(CB) 10억원 등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코링크PE는 2017년 2월에는 정 교수 남동생 정모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다. 5억원 중 3억원은 정씨가 누나에게 빌린 돈이었다. 정씨는 액면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코링크PE 신주를 샀다.웰스씨앤티의 최 대표는 코링크PE측이 23억여원을 출자한 뒤 5천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코링크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아직 해외도피중이다.
백영철기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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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채널A는 7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엘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정도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노엘은 2017년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대변인 자리에서 전격 사퇴했다. 장 의원은 "아들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성인인 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 이라고 했다.
김기천기자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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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상한제 10월 실시 거듭 제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0월에 분상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 부총리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그는 이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을 언급했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론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기천기자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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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폼페이오 '불량 행동' 발언에 발끈
북한은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겨냥해 '불량행동'이라 언급한 데 대해 발끈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최 1부상은 지난 27일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7일(현지 시각)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재향군인회 행사에서 "'미국주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중국·이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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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미국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마찬가지다.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박영창기자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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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내 확정판결 나올 듯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박 전 대통령은 분리선고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연말 내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량은 조금 늘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돼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 2심에서 2년6개월 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뇌물액수가 50억원이 넘어 재차 구속의 부담을 갖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가진 선고 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만큼 다시 판결을 하라는 것.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을 뒤집었다.대법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최순실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지고, 최씨 형량은 소폭 감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판결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하에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일만은 없기를 염원했다.
윤혜정기자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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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당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근무차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 씨는 국내대형항공사 승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 의혹에 제기됐다. 이혼 후 조국 남동생과 같이 산 흔적이 남아 있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영창기자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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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리스 미 대사 초치...한미관계 악화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렀다.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결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연일 비판하는 데 항의하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다.정부가 주한미대사를 공개적으로 불러 미국정부의 입장 표명에 유감을 요청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한미관계도 껄끄러워지는 국면이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는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국무부가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해당 훈련은 영토 수호목적에서 연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리스 대사는 관련 사항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면담 직후 오는 29일 예정됐던 재향군인회 안보 강연을 취소했다.
백영철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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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91명, 전 세계 최저 기록
올해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숫자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28일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천524명으로 전년 동기 7.7%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8만3천77명으로 7.4%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 7만5천448명으로 8.0% 감소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다.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91명이다. 전 세계 최저다. 1분기에는 1.01명이었다. 혼인율 감소도 급속히 진행됐다.올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2만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했다.
박영창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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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8일 기해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윤혜정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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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위험 증가"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비판이 이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롯해 전작권 회수 협상,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 고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오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주한 미국대사관은 26일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막판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국 정부관계자들을 비롯해 재계 등 각계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도 여야 구분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고 나섰다.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뉴욕)은 24일 성명을 통해 "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한일간) 긴장 고조가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앞서 22일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영철기자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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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어훈련 돌입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후 사흘만이다.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참여하는 등 훈련 규모가 배 정도 확대됐다.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영철기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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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또 발사체 2발 쏴, 일본이 한국보다 12분 빨리 감지
북한이 24일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했다.
백영철기자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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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도 조국 후폭풍 ‘데드크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 하락했다고 리얼미터가 2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19~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7%포인트 내린 46.7%로 나타났다. 전주 1.0%포인트 하락에 이은 2주째 하락이다.반면에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북한어선 속초항 입항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이 이어졌던 지난 6월 3주차(긍정 46.7%, 부정 48.3%) 이래 9주만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8.3%(▼2.3%포인트)로 동반하락하며 7월 2주차(38.6%)이후 6주 만에 다시 30%대로 추락했다.자유한국당은 29.3%(▼0.1%포인트)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백영철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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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조국 딸 전형자료 하자 시 입학취소”
고려대는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을 둘러싼 의혹이 안팎에서 제기되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접수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조 후보자 딸 입학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 딸이 입학한 해는 2010년으로 규정에 따라 5년 뒤인 2015년 모두 폐기했다.따라서 관건은 단국대 논문의 위법성이다. 조 후보 딸이 제1 저자로 기재된 문제의 논문에 대해 단국대와 의협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문에 조국 딸은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의과대연구소 기재돼 있고 또 고교생이 아닌 박사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고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영창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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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조국 지지 “문프를 지지하니까”
공지영 소설가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공지영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라고 언급했다. 공지영은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라고 했다. 공지영은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 ㅡ 독립운동가 배출한 ㅡ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에서 공지영은 “후보자 형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후보자 자녀가 왜 유급을 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 정책을 짜는 사람은 본인 자녀가 어떤 학업 경로를 거쳤는지 매섭게 감시당해야 하며 배우자가 특별한 위법 행위 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공지영은 이어 “법률적으로 증명도 쉽지 않은, 국민 정서에 의해서만 다뤄지기 쉬운 그런 흠결을 언론이 불려줌으로써 오늘도 ‘청문회 스타’, ‘사이다 정치인’을 꿈꾸는 수많은 야심가의 덩치만을 키워 주고 있다”며 “여기에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지영은 그러면서 “자한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앉혀 문재인 정부에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전제하고, 그 실패의 주범을 조국에게 씌우겠다는 것이다. 조국을 무너뜨리면 문재인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을 밟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백영철기자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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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조국 딸 비판 촛불시위 연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 후보자 딸도 최순실 딸 정유라처럼 학위가 취소돼야 한다”며 촛불시위를 벌인다.고려대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 후보자 딸 조민씨는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고려대 학생·교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한 이용자 A씨는 '고대판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취소 촛불집회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번주 금요일(23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스스로를 고려대 졸업생으로 밝힌 A씨는 "현재 2000명 가까운 재학생, 졸업생 분들이 촛불집회 찬성에 투표했다"며 "곧 새로운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장소는 고려대 중앙광장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20일 올린 게시물에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문과 고등학생이 2년 인턴십 결과, 고려대에는 조국의 딸 조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또 "정유라도 결국 부정입학으로 학위가 취소됐다"며 "향후 부정함이 확인되면, 이처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혜정기자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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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DMZ 다큐 영상 기아차 상업광고 사용 사과
JTBC는 ‘DMZ’ 기아차 광고 제작 논란과 관련,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제작진이 국방부와 의견 조율을 지속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JTBC는 ‘DMZ’ 본편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방부 등에 사과했다.‘DMZ’는 JTBC가 첫 창사 기획으로 내놓은 다큐멘터리로 비무장지대 안팎에서 지난 4월부터 촬영됐다. 기아차의 협찬을 받아 총 2부작으로 제작된 ‘DMZ’는 지난 15일 제작과정 등이 담긴 프롤로그 편이 방송됐고 본편은 올해 하반기에 방송될 예정이었다.그러나 16일 SBS가 “JTBC가 군 허락 없이 최고 군사 보안 시설을 배경 삼아 광고를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JTBC가 국방부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기아차 신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광고를 만든 것이다. SBS는 “광고 장면 중 민통선 이북에서 찍은 주행 장면은 보안훈령 위반”이라며 “특히 고성 GP를 비롯한 철책 장면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 촬영용으로만 DMZ 촬영을 허락했고 ‘자동차 광고를 찍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으나, JTBC 측이 이를 어기고 15초짜리 광고를 제작해 영화관 등에서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JTBC는 본편 제작 중단을 결정함과 동시에 국방부와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제작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부대 장병,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천기자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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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유방 보형물, 희귀암 국내에서도 발생
희귀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뒤 실제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도 나왔다. 문제의 보형물은 글로벌 제약회사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 보형물과 관련한 국내 첫 희귀암 발생 사례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8년 전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을 넣는 확대술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 A씨가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근 한 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병원을 찾은 걸로 전해지고 있다.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 ‘BIOCELL Textured’는 다른 보형물보다 표면이 거칠어 피부에 잘 안착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FDA는 이 제품의 희귀암 발생 위험이 다른 제품보다 6배 높다며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회수 중이다. 하지만 수술 한 환자들에게 제거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지켜보고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이 제품 2만 9천여 개가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이중 2만여 명이 해당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방암 수술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더 클 수밖에 없다.현재 해당 보형물 이식은 중단된 상태이며 남은 물량은 회수했다.
윤혜정기자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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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위안부 성노예설 부인
논란의 ‘반일 종족주의’ 대표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한 자신의 학설이 사료 분석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올린 영상 ‘반일 종족주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과 펜앤마이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 출간 이후 빈번하게 받은 질문 두 가지인 일본군 위안부와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먼저 그는 2004년 MBC 토론 프로그램에서 위안소를 사실상 공창 형태 성매매업소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알려져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노예설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학자가 자료를 통한 연구성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과 함께, 다시 말해 사료의 발굴과 천착과 더불어 연구자는 변화해 간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책에선 입장을 바꿔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대한민국 이야기’를 펴낸 2007년에는 위안부 연구를 주도한 요시미 요시아키 학설을 채택해 위안부제는 일본군 전쟁범죄이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고 정의했다”면서도 이후 12년간 연구하면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착취한 것이 일제강점기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 일제강점기 군인과 노무자 경력이 있는 인물 50여 명 인터뷰 ▲ 동남아시아 일본군 위안소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의 일기 ▲ 일본에서 나온 공창·위안소 제도 연구 성과 ▲ 서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이 1964∼1967년에 발표한 논문 ▲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건사회통계연보를 제시했다.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원류는 조선시대 기생제이며, 이 제도는 해방 이후 민간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형태로 존속했다”면서 “위생 상태, 건강 상태, 소득수준, 포주와 관계는 (일제강점기 이후가) 일본군 위안부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 이후 자신이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한 최초의 연구자라고 강조했다.이 교장은 일제의 수탈 부정 논란에 대해 “수탈의 체제적 원리와 구조적 양상을 총체로 보자는 취지였다”며 “일본 식민지 지배의 수탈성을 부정하거나 지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존 역사 교과서와 교양서, 소설, 영화는 오로지 일제의 야만적 약탈성만 부각했다”고 지적하고 “약탈설의 문제는 일제 억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근대인으로 자기를 변모해 온 역사를 놓치거나 왜곡하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 교장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닌 수탈성을 부정하느냐,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고 지배한 것은 장차 조선을 영구히 일본 영토의 일환으로 편입하고 동화시킬 목적에서였다”며 “이 같은 지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독부는 일본의 법과 제도와 기구를 조선에 이식하였다. 그래야 조선을 영구히 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식된 법, 제도, 기구를 토대로 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체제가 발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난 2007년에 출간한 『대한민국이야기』 라는 책에서 그런 식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과 공업시설은 점점 일본인의 소유가 된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적 수탈이다.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한반도의 토지와 자원과 여러 시설을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동화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탈의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된다”고 했다.이 교장은 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식민지근대화론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미화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천기자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