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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국방장관 이한하자 또 단거리 발사체 쐈다
북한이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들을 추가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흘 만이자, 지난달 25일이래 최근 17일 동안 무려 5번째다. 북한은 11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9일 방한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떠난 직후 발사한 점을 볼 때 북한이 미국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어제 매우 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도 미국 측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언급을 한 시점은 북한의 추가 발사 직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토로했음을 전하면서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커다란 테스트여서 (한미훈련을) 하라고 했다"면서 "다양한 영역을 한국에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라서 나는 그게 좋다"며 이번 훈련이 한국에 전시작적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천기자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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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靑 긍정평가
청와대는 8일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달 4일 규제한 품목 중에 한개를 허가 승인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품목들,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돼야한다는 저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백영철기자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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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 제외' 관보 게재, 28일부터 시행
일본이 예고대로 7일 한국을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강행했다. 경제산업상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150개)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또 철강 등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김기천기자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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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번엔 “신형전술유도탄, 군사훈련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의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라며 “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조선중앙방송은 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셨다"고 했다.방송은 이어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며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다.
윤혜정기자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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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격화...미, 중에 “환율 조작국 지정”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와 함께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감소해 중국이 최대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발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교역촉진법상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환율조작국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종합무역법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김기천기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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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가 급락...미중환율 전쟁 불안감
5일(현지시간) 미국주가가 급락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7.27포인트(2.90%) 급락한 25,717.7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7.31포인트(2.98%) 급락한 2,844.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8.03포인트(3.47%) 급락한 7,726.04에 각각 장을 마쳤다.이날 주가 낙폭은 올해 들어서 최대치다. 주가 급락의 주요인은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돌파,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추가 보복관세에 맞서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했다.
윤혜정기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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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또 발사체 2발 쏴
북한이 6일 새벽 또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지난달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2주도 안 된 시기에 4번째 발사다.특히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 남북경협 의지를 밝힌 직후 단행된 것이어서 문 대통령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그간 3차례 발사를 함경남도에서 단행했으나 이번에는 황해남도로 장소를 옮겨 발사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예외 없는 우리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나아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백영철기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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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폭등, 주가 급락...금융시장 요동
5일 환율은 17.3원 폭등하고 코스닥은 7%대, 코스피는 2%대 폭락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후폭풍에 미중 환율전쟁 공포까지 겹쳤다. 정부가 "불안해하지 말라"며 개입했지만 방어에 실패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91p(7.46%) 폭락한 569.7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오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현물지수가 1분 이상 3%이상 낙폭을 기록하는 중에, 코스닥150선물이 6%이상 떨어진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당시 현물과 선물 모두 6%대 폭락상태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이후 3년 1개월만이다.코스닥에서 외국인은 37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코스피 폭락을 주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6억원, 101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으나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코스피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1.15p(2.56%) 급락한 1946.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 거래일 4천억원어치 가까이를 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날도 3천142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개인도, 4천4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연기금 등 기관만 정부의 주가방어 방침에 호응해 7천332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으나 급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3원 폭등한 1,215.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환율 폭등은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가 생긴 영향이 컸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이 넘었다.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부과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7위안을 돌파한 것은 11년만이다.엔화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낮 3시30분 기준 100엔당 1.147.92원이었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간 기준가보다 28.97원이 올랐다. 달러대비 엔화 비율도 한 때 105엔을 기록하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기천기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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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식재료 쓸 경우 도쿄 올림픽 보이콧’ 68%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후쿠시마산 방사능 농수산물 안전 논란에 대한 선수단 안전조치 없을 경우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5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내년 7~8월 도쿄 하계올림픽에 방사능 오염논란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쓸 경우 선수단 안전을 위해 올림픽에 참여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설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인지 그래도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아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찬반여론을 질문한 결과,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68.9%, ‘구체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보이콧은 과도한 대응이다’라는 반대 응답은 21.6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9.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4.9%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윤혜정기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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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0선 무너져...외부악재 겹쳐 금융시장 요동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한 2일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추가보복 관세 발표로 외국인이 대거 매물폭탄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2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1.09%) 내린 1.995.31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1,989.64까지 급락했다가 19.21포인트(0.95%) 내린 1,998.13으로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밑돈 것은 올해 1월 3일(1,993.70)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외국인이 3천96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금융당국의 주가 방어 의지에 부응해 3천612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고 개인도 14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6포인트(1.05%) 내린 615.70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7년 3월 30일(614.68)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대거 주식매도 소식에 9.5원 급등한 1,198.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200원 턱밑까지 바짝 다가섰다.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9일이래 2년 7개월만에 최고치다.
윤혜정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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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구시보, 손자병법 인용하며 한국 깎아내려
중국 환구시보가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다.뤼번푸(呂本富·54)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는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뤼 교수는 "한국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뤼 교수는 또 중국 고대 병서인 '손자병법'의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小則能逃裂, 不若則能避之. 故小敵之堅, 大敵之擒也·소즉능도지, 불약즉능피지. 고소적지견, 대적지금야)라는 구절을 인용 했다. 한국의 힘이 부족하므로 일본에 맞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그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적 약점이 뚜렷하다"며 "반면 일본은 가장 중요한 재료 면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강조했다.뤼 교수는 일본의 이번 공격 책략에 대해 손자병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손자병법에 '(병력이) 다섯 배면 공격하고, 두 배면 병력을 나눠 공격하고, 대등하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일본은 '다섯 배면 공격하라'는 문구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김기천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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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 만에 또 도발, 9일 사이 세 번째 발사
북한이 2일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불과 9일 사이에 세번째 발사다.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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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0.25%P 인하...2~2.25%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1일(현지시간) 약 11년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내렸다.연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FOMC 종료 후 성명에서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을 위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대한 ‘함의’에 비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 10명 중 인하에 8명이 찬성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대를 저버렸다”며 금리인하 폭이 작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시장이 연준과 파월 의장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금리인하)이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파월 의장이 “장기적인 연쇄 금리 인하의 시작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김기천기자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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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일 화이트리스트 강행 입장 밝혀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관된 입장 하에 내달 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전 브리핑 때도 미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백영철기자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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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외교타협론 반대 우세 <리얼미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외교적 타협론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29일 밝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한일 갈등 외교적 타협론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0.3%, '반대'가 4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4%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0%)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가 높게 나왔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대별로는 20대(반대 67.0%)와 40대 (반대 55.8%), 30대(반대 53.6%)에서 외교적 타협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반면 60대 이상 (찬성 56.3%)에선 '찬성' 응답이 우세했고 50대(45.2% vs 48.5%)는 팽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홈페이지 참고.
윤혜정기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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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연장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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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중국 등에 개도국 지위 박탈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농수산물 보호 장벽이 무너지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 16개 핵심농산물을 더 이상 고율 관세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쌀 등 16개 특별품목에는 현재 51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에게 보낸 지시문서를 통해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의 지정은 적절하지만 중국 등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할 국가로 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터키,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꼽았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이고 전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017년까지 수출점유율이 5배나 뛰었다"며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또한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자격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기천기자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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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중 1명 스스로 ‘잡호핑족’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2∼3년마다 이직을 반복하는 '잡호핑(job-hopping)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취업준비생 2천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을 잡호핑족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응답자(613명)의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직 이유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4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역량 강화·경력 관리'(31.5%)와 '상사·동료에 대한 불만'(18.3%) 등을 이유로 꼽았다.이직 주기는 '1년∼2년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8.2%와 23.9%로 나타나 과반을 차지했다. 심지어 3개월 미만이라고 밝힌 직장인도 3.8%나 됐다.조사 대상자들에게 잡호핑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64.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나머지 23.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진취적 도전'이라는 답변이 52.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뛰어난 개인역량'(38.6%)과 '풍부한 취업 정보'(34.5%)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신뢰를 쌓기 어려울 것'(31.3%)과 '끈기·참을성 부족'(11.6%) 등의 부정적인 답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많이 희석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혜정기자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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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해법, ‘아베 총리와 담판’ 여론 가장 높아
박영창기자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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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재판 중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밝혔다.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협의 후 보석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그는 6개월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고 2월11일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과 보석 조건 비교대체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덜 엄격하다는 평가다.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의 외출 제한이 있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외출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여행이나 출국도 할 수 있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고 재판부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건이 별도로 없다.연락을 제한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 액수도 10억원과 3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김기천기자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