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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장고 중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장고중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8일 법원기자단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목요일(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열린다. 검찰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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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책임하고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 "국정을 책임 진 여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와 협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건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건 단기처방을 취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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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재현 이번엔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
배우 조재현(53)이 또다시 성폭형 혐의로 억대 소송을 당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시절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액수는 3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자신이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재현 측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 한 뒤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는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조재현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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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방탄소년단 화관문화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8일 국무회의에서 원로 배우 이순재(83) 씨와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화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고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와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문화훈장을 수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문화훈장은 5등급이 있다. 83세의 원로배우 이순재씨와 한류를 세계만방에 떨친 방탄소년단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5번째인 화관문화훈장이다. 문화훈장은 금관(金冠)ㆍ은관(銀冠)ㆍ보관(寶冠)ㆍ옥관(玉冠)ㆍ화관(花冠) 문화훈장으로 구분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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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총재도 중국이 비밀리에 체포 조사
지난달 하순 이후 실종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의 중국 출신 멍훙웨이(孟宏偉·64) 총재가 중국 반부패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의 체포 발표는 멍 총재 부인이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한 직후 나왔다. 그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7일(현지시간) 늦은 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폴의 멍 총재가 법을 위반해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기율위는 중국의 공무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멍 총재는 지난달 25일 모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였으며, 인터폴은 실종과 관련해 중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다.인터폴은 다음 달 18~21일 열리는 두바이 총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경남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종양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총재 대행을 맡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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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도 수도세처럼 부가세 없애나
주택용 전기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료 폭탄’ 논란이 거세 부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주택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가 물만큼 인간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면 가스요금 등 다른 요금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우려도 있다. 올 7~8월 전기료를 한시 인하했을 때도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 국민이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앞세워 부가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할 경우 국민 정서를 감안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issue팀 여성생활전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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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보다 8.5% 감소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100여명 줄었다. 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7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031명)보다 258명(8.5%)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6명에서 51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은 46명에서 61명으로 늘어 32.6%가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163명에서 1052명으로 111명(9.5%) 줄어들었다. 역시 광주의 감소폭(52명→30명, -42.3%)이 가장 컸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8명에서 28명으로 26.3%, 고령자 교통사고는 1265명에서 1198명으로 5.3% 각각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618명에서 554명으로 10.4% 줄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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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처벌” 청원 20만명 넘겨
최근 아이돌그룹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씨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오후 ‘최모씨와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원자는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 달라”며 “가벼운 징역, 벌금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리벤지포르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 휩싸인 A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로 구하라에게 압박을 가한 A씨를 즉시 구속해야 한다"면서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추적 여성생활전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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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취업자 9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천 명 감소한 1천227만1천 명이다. 30대 취업자는 4만4천 명, 40대 취업자는 10만8천 명 각각 감소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천 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천 명 증가했다.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연령별 구성비를보면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이 올해 25.0％이고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15.9％이다. 20대는 올해 들어 13.8％, 30대 취업자의 비중은 20.9％로 줄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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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700만원 받는 헌재소장 대법원장 출신들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명이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서울대 학장 출신이다. 이들의 연금이 고액인 것은 평균 40년 안팎 현직에 있었고 연금 산정 기준이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상위 10위 중 8명이 대법원장·헌재소장들이고 국무총리와 서울대 학장 출신이 각 1명이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720만원을 받아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이다.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위(701만원)인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까지 총 4명이다.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그렇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이다.5위(696만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원)는 전직 국무총리다.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다.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전 헌재소장 모두 대법관 퇴임 후 헌재소장에 임명돼 40년 안팎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여원이다.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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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0세까지 고용 의무 추진
일본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5일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를 개최하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희망하는 종업원에 대해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 정년 연장 ▲ 정년 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65세가 넘는 고령자도 원하는 경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일본 기업들 중에는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스스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일본 후생노동성이 작년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 중 희망자에 한해 66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는 기업 15곳 중 1곳이다(전체의 6.7%). 미래투자회의는 이와 함께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 브레이크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캐시리스 결제(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의 보급을 확대하고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은행들, 지방 기업들의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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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끝 모를 상승
요즘 승용차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 값에 주유소 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실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끝모르게 올라 6일 휘발유 값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L당 평균 9.4원 오른 1659.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4주째 상승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고 한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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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도 여권 발급하는 유럽
네덜란드 정부가 반려견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새로 태어나거나 수입되는 모든 개에 대해 여권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5일 네덜란드 일간지 NL타임즈에 따르면 카롤라 스카우텐 농업·자연 및 식품품질부 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개 여권(Dog Passprt)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새로 발급되는 개 여권에는 개의 출생 및 건강상태, 전 주인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고 반려견을 분양하거나 수입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는 개 주인이 외국에서 직접 개를 데려올 경우에 한해서만 개 여권을 만들도록 향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스카우덴 장관은 "반려견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개 여권이 이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와 별도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10년 간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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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여성 6만명 혜화역서 편파판결 규탄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6일 오후 3시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5차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화사거리부터 혜화역 방향까지 4개 차로에서 약 700m 구간을 가득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여한 여성을 6만명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안일한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넘어 편파판결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불법촬영을 없앨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법안을 통과하라"고 주장했다. 여성 시위대는 이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같은 시간에 단체로 보내는 '문자 총공'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들은 "우리는 편파판결을 규탄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 여성에게 내놓아라" "경찰대학 여남인원 9대1로" "여성장관 100% 임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편파판결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판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큰 목소리로 성토했다. 집회 도중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오후 4시30분쯤 무대 쪽으로 BB탄 10여 발을 발사해 즉시 경찰에 검거됐다. 발사된 총알에는 아무도 맞지 않았고 해당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집회는 이날로 5번째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불편한 용기의 집회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경찰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를 사건 발생 12일 만에 붙잡은 걸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빠른 수사가 이뤄진 '편파수사'로 규정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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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신체비밀 녹취 파문 “동그란 점이…”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의 비밀을 언급한 음성 파일이 SNS에 공개됐다. 5일 한 트위터 계정에는 “이창윤, 김부선이 말한 스모킹건이 바로 이 신체비밀”이라는 글과 함께 2분 2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됐다. 이 파일에서 김부선은 “더 이상 연예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은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성 주요 부위에 동그란 점이 있다. 이거는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A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답했다. 이 녹취는 작가 공지영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공 작가와 김부선씨가 통화한 것을 누가 녹취했다는 것이다. 녹취 내용 중 신체의 비밀부분만 발췌한 녹취파일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름이 거명된 국회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 작가는 분당경찰서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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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가치, 한 국가 GDP의 절반이 넘는다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영국의 경우 이 나라 전체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을 외부 노동력에 맡겼을 경우의 지불해야 하는 규모가 약 1조6천억원 달러(1,800조원)로 추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액수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 63%나 된다고 한다. 이 신문은 영국 통계청(ONS)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ONS는 아내, 일부 남편과 자녀들이 참여하는 집안일을 포함한 무급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 돌봄의 가치는 약 3,520억 파운드(약 517조원), 요리는 1580억 파운드(약 232조 원), 세탁물 관리는 89억 파운드(약 1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 ONS는 이러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 해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63%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추정치는 2005년 대비 80%나 증가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60% 더 많은 무급 노동을 하는데, 일주일 평균 남성은 16시간 여성은 26시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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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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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 주식투자로 10조원 손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일 보고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6일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 7월 말까지 -6.01%로, 한 달 전인 6월 말(-5.30%)보다도 0.71%포인트 더 하락했다. 작년말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31조5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평가액은 123조 820억원으로 줄었다. 7개월간 투자손실액이 9조 9580억원이다. 국민연금 여유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것도 국민연금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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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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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2% 김제동 주 4회 방송에 매월 5600만원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 진행자인 개그맨 김제동(44)씨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가 월~목요일 주 4회 방송되므로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이다.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률은 2% 안팎으로 부진하다. 그의 기용 배경인 젊은 층 시청자 유입의 효과도 미미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S 공영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KBS 측은 "조직 내부 계통에 따라 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이며,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KBS 출연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젊은 시청자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해 출연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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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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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주식시장...외국인 대규모 매도 공세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도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3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7포인트(0.31%) 내린 2,267.52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35포인트 급락에 이은 추가 하락이다. 종가 기준으로 8월 20일(2,247.88) 이후 가장 낮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15.30포인트(1.94%) 급락한 773.7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20일(769.78) 이후 최저치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1,130.4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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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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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3·1운동 100주년 남북이 공동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8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남과 북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성대하게 기념할 뜻을 밝혀온데 이어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식 개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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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