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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백영철기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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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공언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한 때 연락안돼
북한이 8일 예고한대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시 폐쇄했다. 북 측은 이날 오전 남 측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소된 지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오후에 다시 통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오후 5시에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전에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져 왔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북한 통일전선부도 5일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남북간 군 통신선은 이날 오전 9시 일상적 점검을 위한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북한이 아직 남북군사합의 파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은 이날 '동족 적대시 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총포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최악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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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국뽕'에 빠진 한국, 일본의 전철 밟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절대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텐데 온통 'K-국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나라도 20여 년 전 일본이 걸었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진 전 교수는 “정치도 이미 일본식 1.5당 체제로 변해가고 있고, 어용 언론과 어용단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1990년 중반 일본도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 일뽕이 대단했는데, 왠지 그때 그 느낌이 난다”고 주장했다.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국내 경제가 그대로 밟을 것이란 우려 섞인 지적이다. ‘J(Japanification·일본화)의 공포’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혜정기자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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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박영창기자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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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전세계 40만명 돌파...미국 최다 11만
윤혜정기자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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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홀린듯 성추행, 기억 안나 " 영장 기각
김기천기자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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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유족회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촉구
일제 강제징용ㆍ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유족회)가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모여 1973년 만든 단체다.양순임 유족회 회장 등은 1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양 회장은 “정대협의 그 동안 행태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한 말이 다 맞는다”며 “윤미향이 거짓말만 안 했다면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키면서 모금을 하고, 할머니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시설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지,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일본이 고노 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보상을 제시했을 때 정대협은 기금을 받으면 공창이 되고, 화냥년이 된다”며 할머니의 의중과도 상관없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남긴 유언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회장은 회장은 “죽으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며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창기자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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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첫 민간유인우주선 쏘아 올려
김기천기자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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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에 트럼프 “특별지위 박탈”
미중 갈등이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에 맞서 홍콩에 대한 관세 및 여행구역 특별지위 박탈 등 전방위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 수뇌부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이와 함께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나아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추방을 의미한다고 미국언론들은 전했다.그는 아울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며 미국상장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친중국이라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공식 선언했다.
김기천기자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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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도심 연등행렬 취소...30일 봉축법요식은 진행
불교계가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열려던 연등 행사를 취소했다.다만 30일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전국 사찰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취소된 행사는 오는 23일 동국대에서 열 예정이던 연등법회와 법회 후 서울 도심으로 진행하는 연등행렬, 2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려던 전통문화마당 행사다. 코로나19가 이태원에서 번지는 등 국민적 우려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연등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이어져왔다.불교계에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진 진행을 못한데 이어 40년 만에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봉축 법요식은 앞서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이미 한차례 미뤄진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창기자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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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교 1주일씩 연기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다.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
윤혜정기자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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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국수출 마이너스 24%, 99개월만에 무역적자 기록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미국발 글로벌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2~3월에는 주로 대(對)중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4월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모든 시장에서 급감했다.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차부품이 -36.3%, -49.6%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철강도 –24.1%를 기록했다.그간 선방했던 반도체도 –14.9%로 돌아섰다. 스마트폰은 43.6%나 감소했다. 한국산 방역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바이오·헬스 수출은 29.0%,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라 컴퓨터 수출은 99.3% 늘었다.수입은 15.9% 줄어든 378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억5천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다.
백영철기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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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한국이 수직적 체계여서 코로나 효과 대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직적 국가 운영 체계를 지닌 까닭에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했다.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어떤 서방 친구들로부터도 민주주의 토대를 의심받지 않는 국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체제와 정부는 자유주의의 선구자들이나 이상형들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은 “내가 얘기하는 주인공은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거론한 뒤 “아무도 이들의 민주주의 국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 충분히 강력한 수직적 체계를 지닌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창기자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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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코마설, 중국의료진 급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정은 상태에 대한 중국 고위관리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부들은 어제 새벽에 위독 상태에 빠진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사망상태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위독해지며 중국 의료진이 비밀리에 급파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돕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장 이사장은 “이 의료진이 아직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에 대한 중국 의료진의 치료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관측했다.그러면서 “설사 김정은이 회복이 불가능한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심부에서는 이를 사망상태로 보지 않고, 일말의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장 이사장은 “만일 완전히 호흡이 중단된 상태가 된다거나, 뇌사 등 회복 불능의 사실상 사망상태에 이른 것을 북한 핵심부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조만간 북한 내부의 국가적 차원에서 김정은의 사망 사실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23일에도 글을 올리고 “중국의 대북정보통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정은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며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사망단계로 진입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이 들렸다”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김정은은 한 마디로 의식불명의 코마(coma) 상태인 것 같다”고 적었다.
박영창기자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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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현직 기자 박사방에 70만원 송금
MBC 소속 현직기자가 텔레그램 성착취물이 유통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해당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MBC는 24일 저녁 를 통해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왕종명 앵커는 “기자가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요구해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MBC는 해당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MBC는 자체조사에서 소속 기자 K씨가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유료방 회원에 그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된 조주빈씨에게 돈을 건넨 유료 회원들을 추적해 왔다.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5천건을 확보한 경찰은 현재까지 40여명의 유료회원을 입건했다.MBC는 “자체조사와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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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이상설, 특이 징후 없다”
국가정보원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특이 징후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측근 인사들과 묘향산이 아닌 원산에 체류 중이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또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군부 어디도 비상경계 같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는 내용이다.그러면서도 그가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불참 배경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김 위원장이 건강상 특이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구두·대면보고를 받고 나서 정보위원장으로서 판단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국정원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 등의 동향과 관련해 “한국·미국 간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보고를 국회에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태양절(4·15)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이 퍼졌다.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도 전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창기자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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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 56일만에 보석 석방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구속 56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 5천만원과 일체의 집회 불참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아울러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전 목사는 구속 이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박영창기자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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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공황 이후 최악 경제침체, 우리도 예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책과 관련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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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총선 투표 편의차량 지원
과천선관위는 1일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과천선관위는 이날 “사전 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는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이며,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는 과천시 지체장애인협회 (02-502-9418) 및 과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02-503-9412).운행일시는 4월10일(금)~4월11(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일에 이용할 경우 과천시지체장애인협회로 접수해야 한다. 또 투표일인 15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백영철기자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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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온라인 단계적 개학, 수능 2주 연기
윤혜정기자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