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무현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부동산 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적장이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연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2018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지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본 방향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3주택 이상 또는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이 문제이지 지금 일반적인 주택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만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세도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공박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종부세 강화방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 의심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므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훈수를 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 대표에 표적을 맞췄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31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세부담이 나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 시장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