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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탈당, 손학규 당권파 입지 위축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7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문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로 분류돼왔다. 문 최고위원 탈당으로 손 대표는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다.손 대표는 최근 비당권파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직 박탈로 최고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시 최고위의 '당권파 대 비당권파' 비율이 3대 3으로 같아졌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탈당선언문을 통해 "제가 오늘 탈당한다"며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더 크고 담대한 통합과 개혁의 길로 나서려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고자 탄생했다"면서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했다.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하고 대립했다. 개혁에 실패했다. 자기들이 가진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했다"며 바른미래당 실패를 자인했다.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시대변화에 걸맞은 다양성의 정치를, 적대와 증오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민생 중심의 선진적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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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 대통령 정시확대 발언 철회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정당인 정의당에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 탓을 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내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와 관련해서도 "남북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남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이유로 남북협력에 어떤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중재자 외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말로만 ‘평화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지도 완성을 위해 더욱 결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의지가 역량이 절실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윤혜정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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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이해찬 사퇴” 민경욱 “탱큐 공지영!”
김기천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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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경심 영장 발부 가능성 더 높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박점치‘(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검찰이 적용한 11개의 혐의 가운데 몇 개는 제외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의 사유로 해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속영장 발부시 조국 전 장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선 “공범 내지 방조, 증거 인멸에 가담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검찰의) 최종적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영철기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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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법 촉구하자 여 박수 야 X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로 검찰 개혁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다만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반대 주장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검찰개혁 언급할 때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두 손으로 X자 표시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영창기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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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또 구설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내년 총선과 관련,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촛불민심과 검찰개혁 등 단어와 맥락으로 봐 민주당 지지발언으로 해석돼 중립성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그런 문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문 의장은 이어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며 반드시 검찰개혁법이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법만 우선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아울러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난다"며 선진화법과 청문회법 개정을 주장했다.
윤혜정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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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 딸 태국 이주 의혹” 제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경찰총장’ 윤모(49·구속기소)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영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가 이주한 국가 태국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조국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믈라카(말라카)해협이 위치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임기 3년의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윤 총경이 문 대통령 가족 담당이었다는 점에서 연관 의혹을 조사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딸 문다혜(36)씨 부부는 지난해 6월 태국국제학교에 전입한 아들과 함께 출국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경 출신이 파병되었던 믈라카(말라카) 해협에 윤 총경 아내가 (육지경찰 출신 중) 최초로 갔다”며 “구속된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일을 담당했고 특히 딸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알려졌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과 상상이 생기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은 대통령 딸 담당이었고 윤 총경의 아내는 해외로 이주한 대통령 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시장에 피는 윤 총경 부부와 문재인 딸과의 가능성, 버닝썬 사건에 세간의 이목의 집중되었을 때 윤 총경이 구속되지 않고 넘어갔었던 점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영철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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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2월초 신당 창당...손학규 “빨리 나가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회의’를 이끄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12월 초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동참하지 않더라도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유 대표의 신문 인터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나가겠다고 하면 빨리 나가라. 자기가 만든 당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유 의원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받아달라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며 “황교안 대표와 거래해 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갈 길 가라”고 했다.
김기천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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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45%, YTN/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중반대로 올라섰다고 YTN이 21일 보도했다.YTN에 따르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3.6%포인트 올라 45%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52.3%.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다시 한 자리대로 좁혀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주 중반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주 후반 남북축구 무관중 경기와 알릴레오 방송 출연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소폭 하락했다.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포인트 올라 40% 선에 다가선 39.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0.1%포인트 하락하며 34.3%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은 5.3%, 정의당 4.2%, 민주평화당 1.6%,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1.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천5백5명을 대상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백영철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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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직격탄
최운열(69)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에서 30%대로 폭락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소신발언을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금융전문가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측근이고 서강대 교수를 지냈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최근 우리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의원은 "(지지율이) 높을 때 너무 오만해서도 안되고 낮다고 너무 위축돼서도 안되지만 항상 여론의 향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정부 출범이 반을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지 냉철히 돌아보고 비상한 각오로 남은 반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조각이 다 끝나 부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아직도 국민 눈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반이라도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확대시켜주고 책임있게 국정운영을 하게 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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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유시민 더 이상 노무현 얼굴 먹칠 말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유시민은 더 이상 노무현 전대통령 얼굴에 먹칠 하지 말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의 화신이 된 조국 수호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일가 수사 두 달 넘게 했는데 증거 나온 게 없다’는 궤변 늘어놓은 적 있었는데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시원하게 답변했다"며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지 수사 결과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조국 일가 범죄 증거는 언론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알려지지 않은 증거는 더 많을 것"이라며 "다만 청와대와 여권이 하도 피의사실 공표 말라고 겁박하니까 검찰이 확인 못해줬을 뿐이다. 조국 수호의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니 이 당연한 상식조차 외면하고 궤변 늘어놓는 것이다. 알릴레오 방송의 KBS 여기자 성희롱 사건도 이런 진영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유 이사장의 혹세무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 내동댕이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닫힌다'며 '노무현은 자신의 과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조국 같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영창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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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원정 후폭풍 "국가대표 선수 보호 못 해주는 게 나라냐"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평양 원정 경기를 거론하며 "선수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면서 "자기나라 국가대표를 보호도 못 해주는게 어떻게 나라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에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수단과 방북단이 외부와의 연락조차 쉽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응급상황, 위기상황시 통일부가 국민보호 책임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선수단의 안위는 걱정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의 경기 방해 행위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따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놓고 이처럼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평소 북한을 옹호하던 김 통일부장관도 “실망스럽다”고 언급할 정도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실망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후속 질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은 초유의 무(無)중계·무관중·무취재로 진행됐다. 인터넷·전화 등 기본적 편의도 제공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경기 외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선수단이 현지에서 적잖은 불안과 위협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스포츠를 도구화하며 선수들을 험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 대표팀의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은 귀국하면서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한 욕설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경기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꿈치나 주먹으로 가격하고 공중볼을 다툴 때 북 선수가 무릎을 들이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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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유시민 알릴레오 18일 고발”
양승동 KBS 사장은 1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의 KBS여기자 성희롱 파문과 관련, "이르면 내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양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임원 회의를 진행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유시민씨가 성희롱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밝혀 유 이사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법조를 출입해 온 여성 기자 전체의 문제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세간의 억측과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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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 뒤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회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리얼미터가 17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천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4.1%포인트 오른 45.5%로 지난 2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다.반면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를 기록, 부정-긍정 격차가 6.1%포인트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일간으로는 지난 11일 대선 득표율이 붕괴된 40.4%(부정평가 57.2%)로 마감한 후, 14일 42.2%(▲1.8%포인트, 부정평가 55.2%), 15일 45.4%(▲3.2%포인트, 부정평가 51.3%), 16일 46.5%(▲1.1%포인트, 부정평가 50.7%)로 계속 상승했다.중도층의 경우 33.5%에서 39.2%로 3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5.7%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4%로, 2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4.1%포인트 동반 상승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34.0%로, 0.4%포인트 하락하는 횡보세를 보였다.이어 바른미래당 5.4%(▼0.9%포인트), 정의당 4.9%(▼0.7%포인트), 우리공화당 1.6%(▲0.1%포인트), 민주평화당 1.6%(▼0.1%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김기천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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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해영, ‘조국사태 ’ 소신발언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지낸 3선의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전 장관)은 갔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 지겠는가"라고 했다.16일에는 초선의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광화문·서초동 집회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 하지 못해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런 내부 목소리는 두 달 동안 이어져 온 조국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한 자성론이다.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당에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국정 책임이 더 큰 여당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논란을 야기한 조 전 장관이 물러났는데 (여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이 안타깝다' 위로만 하지, 국민에게 '잘잘못을 떠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해 여당으로서 죄송하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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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승민 만나 통합 논의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제시한 3대 조건을 수용하면 만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려면 자유우파 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노원동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 현장설명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의를 생각하면 소의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많겠지만 대통합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한 통합 의지를 보였다.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회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 정권이 잘못된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유우파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고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박영창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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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평 특실로 옮겨
왼쪽 어깨 수술과 재활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7평형 VIP 병실에서 30평형대 특실로 최근 병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VIP 병실(57평)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 병실을 옮겼다. VIP 병실 하루 입원비는 327만원, 옮긴 특실 입원비는 162만원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 규모가 작고 입원비가 저렴한 25·20·14평형 병실도 있지만 수감자인 박 전 대통령을 감호하는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탄핵당해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가지고 있던 자산 36억원은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추징 보전됐다. 병원비 모금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여러분들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활을 위해 3개월가량 더 병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백영철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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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황교안에 개혁보수 등 3대 과제 제안
박영창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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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잇단 소신발언, 민주당 공수처안에 반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지난달 6일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맹비난해 친문파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15일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소신발언을 했다.정부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같은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이에 대해 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차관이 아는 나라 중에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고 묻자, 김 차관은 "영국"이라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을 거론했다.그러자 금 의원은 "개인돈을 들여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보니 거기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더라"며 "검사가 어떤 수사에 관여하면 그 검사는 기소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 차관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금 의원의 소신발언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내지 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며 "그 동의의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다르겠으나 적어도 국민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다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하고 있다)"라며 진화에 부심했다.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법무부가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다.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면서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어서 적절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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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35일만에 법무부장관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취임 35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 66일만이다.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안 발표 후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자신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도층까지 이탈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다음은 사퇴문 전문.조국 장관 사퇴 발표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국민 여러분!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윤혜정기자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