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 윤미현 부의장, 박상진 김현석 시의원은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변경 논란과 관련, "과천의 미래는 과천시민이 결정한다"면서 과천 하수처리장 원안 사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23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하수처리장 원안 사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 정부의 8.4 부동산 졸속 공급대책을 강행하기 위한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대안위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종천 시장에게 “ 과천시가 계획했던 신청위치로 입지가 결정되지 않을 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부는 과천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 과천지구계획안에 올라가 있는 과천시 하수처리장(과천시주암동361번지)을 서초구 민원에 따라 과천지구 가운데인 선바위쪽에 신설하는 것이 최적이며, 과천지구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야당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를 향해 “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이래 과천시민들은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인해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며 “민주당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과천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저지가 영구적이기는커녕 1~2년 뒤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결정 후 기존 3기 재건축 물량에 과천청사 대체 물량을 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과연 과천시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또 “김종천 시장은 당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 시의원들은 현재 과천시가 입장변화 없이 기존 위치를 고수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9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했던 김종천 시장의 과거 행적에서 비롯된 경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 8.4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대다수의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무산위기이나, 유일하게 과천만은 세대수가 기존 4,000세대에서 300세대 더 늘어난 4,300세대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과천시가 정부를 설득해 지켜냈다고 자찬하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조차 불가역적으로 주택공급이 막힌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시와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여당의 대선후보들은 공공주도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을 내걸고 있다. 만약 이런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택공급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인 청사 유휴지를 다시 손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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