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시의원이 과천하수처리장- 화훼종합유통센터 복합개발을 주장한 과천 주암지구 자족용지(파란색 부분). 자료=류종우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변경과 관련,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주암지구 자족용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와 복합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류 시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45,985㎡)를 활용하면, 지하에 약 6만 톤의 하수처리장과 지상에 화훼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거지와 일정 거리로 이격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LH가 자족용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개발하지 않는 것은 화훼유통센터 분양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수익창출을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이어 “LH의 현 사업방식은 과거 가든파이브의 사업방식과 비슷하며, 고분양가로 기존 화훼인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정책이다. 공익가치를 최대화하는 LH의 경영방침에 부합한 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류종우 의원은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하면, 분양가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부담함으로써 화훼인은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후, “주암지구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수행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주암지구 자족용지에 건립될 화훼유통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서 연면적 약 437,000㎡의 복합시설이다. 

이 중 26%에 해당하는 약 115,000㎡는 오피스와 오피스텔로서 일반에 분양이 가능한 수익시설이다. 

류 의원은 “자족용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로 복합 개발하게 되면, 토지가 공공으로 되어, 수분양자는 건물의 비용만 부담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LH는 분양 수익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지난 8월 13일 과천시로 보낸, 과천하수처리장 입지별 평가가 담긴 공문자료를 이날 공개했다.(사진) 

이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지구 중앙인 선바위역세권 근처에 신설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시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변경) 입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종우 의원은 “국토부의 평가항목 중 ‘주변영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과천지구 및 주변 도시와의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 서초지구 민원만 고려한 ‘이격거리분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공문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적시하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했다.

류 의원(사진)은 “국토부가 제시한 중간지점에 과천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 과천지구가 완성된 이후 아파트 단지에 바로 붙어 위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이 과천지구 전체를 포괄한 검토가 아닌, 서초구 민원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