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이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소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 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과 관련, 과천시의 정책방향을 비판하면서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과천청사 유휴지는 8만9천㎡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됐으며, 과천시는 현재 캠핑장과 과천축제 행사용 등 시민공원으로 사용되는 6번지 유휴지에 대해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주차장과 축구장으로 사용되는 4,5번지 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기업에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 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과천시의 정책방향을 견제했다.

 그는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 이라며 “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긴 공동화 문제 해결방안 경기도에 주문

이 의원은 또 과천청사 입주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공동화 문제 해결방안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 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 차관급 12개 기관에 6천500 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 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며 “1천600 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 (2017년) 불과 5 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 ” 라고 말했다 .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 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 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 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 과천시 TF를 가동하자는 이 의원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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