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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 회계 상 세입처리의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박주리 시의원이 3일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희)에서 과천시 시의원들은 여러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했다. 


박주리 의원은 “세무과가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수입을 ‘주차요금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하며 “세입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무과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세입 관리가 부실한 사례는 세무과에 그치지 않았다. 

박주리 의원에 따르면 세무과 이외에도 13개과에서 22건의 세입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등 3개 과에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예산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입의 성질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미흡하게 관리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시의원들은 지적했다.


황선희 시의원은 세입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히 수납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구분하지 않거나 부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행적으로 느슨하게 처리된 회계 관리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 세출의 예산 및 집행의 통일성과 정확성은 회계 처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회계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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