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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에 “지속가능성” 지적
  • 기사등록 2024-06-04 18:25:08
  • 기사수정 2024-06-05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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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3일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해 지적한 뒤 설명을 듣고 있다.  과천시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해 과천시의회에서 예산투입의 지속성 및 과천시 예산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3일 283회 임시회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희)에서‘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심사 중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과천시는 이번 임시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사업과 관련,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을 제출해 시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국가나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인 일시적인 현금지급성 정책의 경우 향후 예산 부담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천시 조례에도 사업평가 조항을 명시하여 향후 시의 재정부담과 사업 지속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천시의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재정적 여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비 매칭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회소득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사업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도내 시·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과천시 체육인기회소득 조례제정안 제출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일정소득 수준’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조례안은 과천시장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과천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과천시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한다.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경기도 연 150만원 지급 방침



경기도는 5일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월 중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7월 중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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