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정상화 요구... “개선 시급한 교육구조 1년째 제자리”

과천 교육정상화 대표단과 학생 등이 1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구조 정상화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글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과천교육정상화대표단 제공 

 과천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회원, 학생 등 200여명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회 및 과천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황선희 부의장 등 지역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민집회 이후 1년만에 다시 열렸다. 대표단은 과천시 중·고교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며 이날 시위에 나섰다.

 대표단은 지난 1년간 과천 중앙공원 및 경기도교육청 앞 대규모 시민집회를 비롯해, 33회에 걸친 경기도교육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1인 시위를 이어오며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를 향한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표단은 교육청이 과천교육환경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A씨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관하는 사이, 교육환경 이상으로 인한 학업수행 곤란 및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교육청 집회에서 한 초등생이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대표단은 과천시 일반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해 ▲적정 규모 미달(안양‧과천 학군 내 최하위 규모) ▲남녀공학교 성비 불균형 심화(남:여=8:2) ▲학생 이탈과 학교 공동화 가속 ▲학생 지망과 무관한 강제 배정(특정고교 희망배정율 17%, 경기도 평균 89%) ▲인가학급 규모 감소 및 교육여건 악화 등 주요 문제 상황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내년도 고교 배정을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관내 중학생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과천 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희망 사유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남녀 성비 불균형 ▲원치 않는 학교로의 강제 배정 등이 꼽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집회에도 참여한 문원중 2학년 학부모 B씨는 “이는  과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적 경고”라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과천시 고등학교 공동화 현상과 연계해 과천시 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고교 교육환경을 동시에 정상화하기 위해 “한 학년 학생 수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고등학교 1곳을 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9시 기준 1,300여 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과천시가 시행한 과천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25.4~10월 시행) 결과 역시 과천 교육구조가 정상 범주를 벗어났음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과천시 중·고교는 ▲고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제 편성과 내신 불이익 ▲중학교 과밀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구조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분석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과천 초·중·고교 간 구조 조정 없이는 도시 전체의 교육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중학교 과대‧과밀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교실 증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정은 단장(문원중 학부모회장)은 “시민과 학부모가 제기한 과천시 교육환경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전문가 연구를 통해서도 심각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옮기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과천시 중학교 과밀 현상 관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교실 증축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 비어 있는 고등학교 1곳의 중학교 전환 등 즉각적 구조 조정 △ 단기 증축 위주의 임시 처방 중단 및 지속 가능한 과천 중·고교 교육구조 재설계 △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입장 발표 및 실행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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