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판박이, 불통 밀실 행정, 독단적 행정폭거 ” ...“이소영 의원은 정권의 행동대장인가?”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당협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위원장 최기식)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 부지 9천800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단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최기식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과천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경고해 왔는지에 대해 단 한 줄도 귀 기울이지 않은 오만한 결정”이라며, “6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시민 저항에 부딪혀 철회했던 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 실패를 아무런 성찰 없이 반복하는 불통 행정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당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번 발표는 일방적 ‘밀실 행정’이다. 과천시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주택공급을 기습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과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다.  

둘째, 과천의 수용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결정이다. 이미 주암·과천지구 등 1만 6천 세대 이상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대규모 공급은 교육·교통·환경의 한계를 넘어선다. 교통 대책은 개발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천은 베드타운이 아니다. 과천은 행정기능을 기반으로 의료·산업·교통·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 정권의 정책 편의에 따라 언제든 밀도를 높여도 되는 ‘완충지대’가 아니다. 

넷째, 구체적인 도시 설계도 없는 ‘졸속 행정’이다. 연간 500억 원 규모의 레저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실체 없는 장밋빛 환상을 내세우는 것은 과천의 재정을 도박판에 올리는 행위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소영 의원을 향해 “과천시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누구와 ‘긴밀한 협의’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시민을 배제한 채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식 위원장은 끝으로 “과천은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꺼내 쓰는 완충지대가 아니다”라며, “8만 과천 시민과 함께 기습적인 주택폭탄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적·법적·현장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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