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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천아주대병원 병상수 승인 ‘만만디’, 이유 뭔가?
  • 기사등록 2026-07-18 17:39:19
  • 기사수정 2026-07-23 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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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아주대병원 조감도. 자료사진 



과천시 막계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과천아주대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닌 보건복지부의 병상수 승인 심의 ‘만만디’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무슨 꿍꿍이냐"며 지역사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등 과천시민대표단의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달 15일엔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함께 국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항의’ 차원에서 만났다. 이 차관은 병상수급계획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5일 이 차관 면담 후 자신의 블로그에 “차관을 뵙고 과천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라며 “과천 종합병원 유치는 과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과천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뵙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종합병원 유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썼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이소영 국회의원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아주대학교 과천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과천의 의료 현실과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드리고 핵심 절차인 사전승인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동안 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다려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크셨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승인부터 병원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소영 국회의원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형훈 보건복지부차관에게 과천아주대병원 병상수 조속 승인을 '강력' 요청했다. 사진= 신계용 페이스북, 이소영 블로그캡처 



이처럼 ‘협조요청’이 항의로 들리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인 과천아주대병원 건립사업이 보건복지부 병상승인 단계에서 막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올 1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이어 5월에도 처리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과천아주대병원 건립사업 병상규모는 당초 500병상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병상 수급 규제에 맞춰 262병상으로 축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병상수 승인이 나야 과천시와 아주대병원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토지매매계약 등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천시민들은 조속한 심의 및 승인절차 진행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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