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관사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 있는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 소재 단독주택 등 130여억원대 공유재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22일 과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김동진 위원장) 회계과 심사에서 단독주택 일부 관사와 지식정보타운 13, 14블록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밝혔다.

이주연, 최지희 의원은 “지난 25년 관사를 과천다음주택으로 활용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경쟁률이 높았다”며 “과천다음주택이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과천은 좁은 지역으로 땅이 부족한데다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매각하려는 주택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위치해 관심을 모은다.

회계과는 매각하려는 단독주택 감정평가는 13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의원은 “과천시가 133억원이 없어 성급하게 매각하려는 것이냐”며,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도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지난 9대 국회에서 황선희 의원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7일 열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참석 통보도 받지 못해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과천시는 “단독주택은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거주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현재 공실로 있어 주변 주민들이 환경개선 등 민원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처분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보강, 대형 투자사업비, 공공건축물 투자 재원으로 일부 편성하고 과천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주민공공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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