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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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앞 시위 많아질 듯...헌재 100미터 제한 집시법 위헌 판결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청사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 정문 앞 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2018-05-31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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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국가교육회의가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공론화 범위를 정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현행 수시·정시모집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정시모집 적정비율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수능도 현행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날 국...
2018-05-31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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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축소에다 소득분배 악화...소득주도 성장론의 낙제점 성적표
문재인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소득분배 악화가 현실화됐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결과다. 최저임금제 과속 인상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경제실력이 부족하다는 야당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졌다.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
2018-05-29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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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지 않은 靑 ...2시간 군 통수권 공백 논란
미국 대통령이 외유하면 부통령은 반드시 백악관을 지킨다. 국내 특정 행사장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가는 경우가 없다. 국가안보 매뉴얼이 그렇다. 군 통수권 공백 논란은 5·26 회담이 극비리에 추진되면서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에서 회담하던 시각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럽 순방 중이었다. 국가원수와 그 다음 권...
2018-05-28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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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수가 협상 꼬이자 또 강경책··· 건정심 탈퇴 선언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다.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공익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는 공급자대표...
2018-05-30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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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다급해졌나...트럼프 판 흔들자 문 대통령에 회담 요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 통일각 회담을 먼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으로도 필...
2018-05-27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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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판문점 비공개 전격 회동...반전에 반전 거듭하는 한반도 게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게임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밤 한국을 배제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미회담 취소카드로 궁지로 몰자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비공개정상회담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2018-05-26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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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청장, 송인배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 '왕따'?
이주민 서울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
2018-05-28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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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벌금 교사 ...판사가 가혹?
재판기록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다. 2017년5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이었다. 6학년 여학생이 장염으로 용변이 급하다고 했다. 기사는 일시정차를 거절했다.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을 버스 앞쪽으로 오게한 뒤 버스 뒤에서 비닐을 깔아 대변을 보게 했다. 휴게소로 가는 동안 남학생이 "똥 냄새가 난다"고 말해 여학생은 수치감을 느겼다. 30...
2018-05-28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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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미국의 힘 보여준 트럼프...“예정대로 회담 할 수도 ”
미국의 북미회담 취소 직후 북한이 저자세로 회담재개를 요청함으로써 미국은 최강대국의 체면을 되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력을 보여준 한 방이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2차례 방중 뒤 돌연 태도를 바꾸자 "회담 안 한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곧바로 북이 몸 낮추자 즉각 회담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기에 따라서는 즉흥...
2018-05-26 issu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