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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에게 “경제 대안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백영철기자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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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에 직격탄 “ 노골적, 정말 비상식적 ”
박영창기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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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금태섭 탈당에 "민주당 순수해져...축하"
박영창기자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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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독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하고 개정안을 공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으로 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유 의원은 “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영창기자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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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리스트’ 파장
박영창기자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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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수사 적극협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검찰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강기정 민정수석을 찾아왔을 때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CCTV 동영상 제출을 지난 7월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기록을 재차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그러나 CCTV는 보관시효가 지났다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 SBS 에 따르면,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다.이강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창기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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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진실게임(4) 잇단 구설수
추미애 법무장관의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사진기자협회, 추미애장관의 언론자유 침해 규탄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을 대하듯 했다’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며 "뉴시스 해당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나 내부에서 진을 쳤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께부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라며 "다수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닌 한 명이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해 게시글을 수정했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말한다. 추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며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해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며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추미애 장관이 15일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인 사진기자의 모습을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했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며 해당 기자 사진을 올렸다.이어 "이미 한달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습니다"라며 출근 거부를 선언했다.그는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었습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습니다.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안맞는 질문도 퍼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합니다"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추 장관은 처음에는 기자 얼굴을 그대로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모자이크 처리했다.추미애 형부 버스공제조합이사장 “처제 찬스” 논란추미애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의 형부인 정인경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두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정 이사장은 30여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임명 과정에서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인경씨는 버스공제조합이사장에 단독으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상관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냐”며 반박한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하다하다 이제 ‘처제 찬스’까지. 알뜰하게 잘들 해 드시네요"라며 "그럼, 정치 이런 맛에 하는 거지"라고 썼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8년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9월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정씨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야(경력)임에도 공모했으며, 추천 과정에서도 단독 추천후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며 "전형적인 특혜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영창기자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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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리스트 정치권 회오리
백영철기자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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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진실게임(3) 동부지검 무혐의와 거짓말 여진
박영창-윤혜정기자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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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총살사건’ 연타 문 대통령, 여야 지지율 요동(2)
박영창기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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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호통친 강기정 '정쟁'수석
백영철기자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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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아들 김홍걸...유산분쟁, 재산축소, 투기의혹까지
박영창기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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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이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요동
박영창기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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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전화’ 진실게임 (2)
박영창기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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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으로 끝? 국민의힘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박영창-백영철기자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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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이해충돌위반 제명 위기
박영창기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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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잇단 실언과 설화
박영창기자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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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보고서 파장...이재명 그릇 논쟁으로 비화
박영창기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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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커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시절인 2017년 1월3일 아들 서모씨의 논산 훈련소 수료식 날 훈련소 인근 음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이 사실은 정치자금수입 지출부에 기재돼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후원금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긁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추 장관은 명목을 “주유비”에 이어 “의원 간담회”로 적었다. 의원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추 의원 본인이 누군가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고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파주에 가있었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낮 12시 전방 천호대대 장병들을 찾아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비서실장 신창현 의원 등이 수행했다.추 장관이 파주와 논산을 오가며 아들 수료식에 참여하기에는 거리로 봐서 어렵다. 결국 다른 누군가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를 대신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또 의원간담회라고 한 것은 허위보고일 수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이 가능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출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였다. 많게는 25만원 적게는 3만원씩 결제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는 최형두 의원 질의에 “그럼 공짜로 먹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영창기자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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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만든 민주당, DJ 아들 김홍걸 쫓아냈다
윤혜정기자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