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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심혈관 시술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이 긴급 시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 중에 있다"라며 "문 의장은 2∼3일 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 때 맞고함을 지르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벌어진 뒤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다. 문 의장은 26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김기천기자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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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월 베트남 국민청원 유입은 장자연 기사 때문”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지자 30일 긴급하게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렸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 국내에서 이뤄졌다”며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이며 베트남 3.55%, 미국 1.54% 순이라면서, 베트남 트래픽 유입에 대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됐다.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기 때문”이라며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혜정기자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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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금 안 탄 신실손보험 가입자 10% 자동 할인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으면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3명 중 2명이 해당한다.29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8만3천344건이다. 이중 보험금을 받지 않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계약 건수는 5만6천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윤혜정기자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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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웜비어 석방에 200만달러 서명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혼수상태였던 오토 웜비어 석방 조건으로 북한에 200만달러(약 23억원)를 지불하기로 서약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북한이 웜비어의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 일은 내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뤄졌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셉 윤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로 서약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들었다. 그렇다”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실제 200만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돈을 지불했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전세계에서 20명 이상의 인질을 석방해왔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혜정기자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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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서울 경기 지역 30~40대에 확산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30, 4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그 중 70%가 30~40대다.28일 보건 당국은 A형 간염이 감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되기 때문에 집단 발병 우려가 높은 제1군 감염병으로 바이러스 잠복기는 통상 30일 정도지만 최장 50일에 달하기도 해 역학조사를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항체가 없다면 예방백신을 맞을 것을 권유했다.A형 간염은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일주일 이내 황달 증상이 있으며 검은색의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에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지난 26일 기준 A형 전국의 간염 확진자는 3549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염자는 2436명으로 올해 벌써 1113명이나 늘어 45.7% 증가했다.A형 간염은 다른 질병과 달리 젊은 층에서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50대 이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70명)이다. 두 지역 내 감염자만 전국의 45%에 달한다.
윤혜정기자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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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역성장인데 미국은 3% 대 성장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3.2% 성장했다며 기존의 예상이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 확정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4%대로 정점을 찍고 3분기 3.4%에 이어 4분기 2.2%로 하락했다가 1분기에 다시 3%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5일 잠정집계한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3%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패닉적 상황에 빠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다.
김기천기자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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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혐의 구속영장 발부
마약투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박유천(33) 씨가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ｇ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약물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혜정기자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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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에 징역 1년6월, 600만원 벌금형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5)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1년6월 징역형과 6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죄와 경합이 된 경우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손종화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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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시 한계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를 용두사미 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힘이 많이 빠졌다. 결국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과 김 전 장관만 불구속 기소했다.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고발당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기천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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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 -0.3% 10년 만에 최저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였다. 한국은행이 25일 잠정집계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패닉적 상황에 빠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다.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이 또한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다.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실물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천기자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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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출국한 윤지오에게 “경찰 소환엔 응하라”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했다.윤지오씨는 24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 채널을 통해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는 모여든 취재진에게 “장난치나. 내가 가해자인가”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그는 모친 병 간호를 하러 캐나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 23일 새벽에 제가 고소장 접수 예고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4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라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제가 이런 점을 우려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지오씨는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혜정기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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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 통전부장 교체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데 대한 문책으로 풀이된다. 통전부장 자리는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두 차례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북측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기천기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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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사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오후 밝혔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으로는 처음이다. 신미숙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 씨가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천기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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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출국 금지 기가 차네요! 내가 범죄자냐?”
장자연사건의 증언자로 자처해온 윤지오씨가 2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국 금지에 대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 금지? 기가 차네요”라고 했다.윤씨를 2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박훈 변호사는 윤씨 캐나다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당국에 요청했다. 그는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제는 또 왜 가냐고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제가 죽어야 속이 편하신가 봅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죄송한데 악착같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겁니다. 스피커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지군요”라고 적었다.윤지오씨는 23일 오후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려다 비행기를 놓쳐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9일 ‘윤지오’라는 이름으로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GoFundMe’에 후원페이지를 개설하고 23일까지 2만여달러(약 2300만원)을 모금했다. 940여명이 후원했다. 모금목표는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이다.윤지오씨는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귀국했다. 2010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우정상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윤지오씨는 김수민 작가의 폭로로 인해 의혹의 중심에 섰다.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윤지오씨는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고 주장해왔다.
윤혜정기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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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다리 털서 마약 검출, 사전 영장
경찰은 23일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씨(33)에 대해 마약투약 및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C '뉴스데스크' 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박유천의 마약 성분 감식 결과 박 씨 다리털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유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씨는 올해 2~3월 필로폰을 구매해 연인 관계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서울 거주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박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단코 마약을 권유한 적도, 투약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윤혜정기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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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희재의 “이재명 종북”명예훼손 아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비난한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하고, 책임 인정 여부도 달리해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 관련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변씨 표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기천기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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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용열차 24일 새벽 러시아 국경 넘을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공식발표했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24일 새벽 북러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곧바로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 정상포럼(26∼27일)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혜정기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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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산 석유 한국 등 예외조치 없애”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인정했던 이란산 석유제재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로 국제유가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대만에 대해선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원유 제재 예외가 남아 있는 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한 차례 승리를 안기는 것"이라며 매파 볼턴의 승리로 분석했다.이 같은 보도에 국제유가가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김기천기자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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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윤혜정기자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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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극단주의자'의 부활절 스리랑카 테러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21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폭발로 사망자 수가 228명으로 늘었다고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가 22일 밝혔다. 또 450명이 다쳤으며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말했다.루완 위제와르데나 국방장관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을 시작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주요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비슷한 시각 콜롬보 북쪽 네곰보의 가톨릭교회 한 곳과 동부 해안 바티칼로아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등 모두 8곳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김기천기자
201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