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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표, 개각 임박?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 말미에 이 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강원도 강릉이 고향으로 강릉고를 나왔다. 그는 이달 초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설이 나돌자 "굳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제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자리가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 맞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관심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했다.
백영철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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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일여론 확산으로 지지율 50% 회복
'반일 여론'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반등했다고 리얼미터가 18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5~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9%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3.5%로 낮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리얼미터는는 "이 같은 상승세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이 확산하고, 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 더 큰 피해 경고'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일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9%, 자유한국당은 27.8%였다. 한국당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 8.0%, 바른미래당 5.2%, 우리공화당 2.5%, 민주평화당 1.5%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issue팀백영철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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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던 민주당 정개특위 맡기로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 사개특위는 한국당으로 정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공조 해온 정의당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정의당 등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편을 관철하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국회정상화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2달 연장하기로 하면서, 두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곳씩 맡기로 합의했다.
윤혜정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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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세월호 들어가면 막말인가”... 김순례 최고 복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7일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무조건 막말인가.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가"라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한 것을 풍자해 말한 그 네티즌의 댓글은 결국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주로 임진왜란 당시 왜란을 불러온 무능한 선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다"며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빗대어 외교문제를 또 국내정치에 또 이용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그걸 비판한 댓글이었다. 그 댓글은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 대통령이 배 열두 척으로 이긴 이순신보다 낫다는 반어적 표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은 이날 징계기간이 끝나 최고위원직에 복귀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당원권 정지는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그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보고서 중에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백영철기자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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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지원에 “분열 선동” 직격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제3지대 창당을 주도하는 박지원 의원을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당의 분열을 주도하고 그리고 결사체를 주도하고 도대체 그분이 원하는 당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비례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놔라, 당 대표직 내놔라, 지난 1년 동안 그 원로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어제 가장 많은 얘기는 모두 내려놓자는 것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내려놓자? 좋다. 그런데 어제 박주현 의원이 일갈했다. '기득권을 내려놓자면 이 자리 모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얘기를 하자'. 그런 각오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입으로만 외치는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의원 불출마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새 정치를 얘기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박지원 의원 등을 비난했다.
박영창기자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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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경찰출석 거부에 “시간끌기로 면피 안 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대한 한국당의 경찰출석 거부와 관련 "시간끌기로 면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국당이 당초 선진화법 위반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사안을 덮어두고 가기엔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정치권 전반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회의장과 부근에서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전날 경찰 출석에 대해 "그런 페이크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인 의원이 사실상 경찰에 놀러 갔다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췄다"고 맞받았다.그는 이어 "이들은 국회를 행정부에 예속시켜 스스로 권한을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없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선택했다"서 "이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제헌절을 맞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숙고하길 바란다. 본인이 보여주는 정치가 공정과 타협이라는 본질에 맞는지, 후진적 정치로 퇴행하는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정기자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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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등 평화당 의원 10명 따로 살림 차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이 분당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1~2%에 머무는 민주평화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따로 살림을 차리면서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섰다. 14명의 소속 의원 중 10명이 따로 살림을 차려 정동영 당 대표 등 당권파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의원은 17일 새벽 의총뒤 발표문을 통해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정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정치를 재구성 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며 "우리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며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6일 밤 9시부터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자강론을 펼치는 당권파와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비당권파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기천기자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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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안 거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방식)’ 방안도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연한 해결방안이 거론되자 청와대가 강경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면서 “예를 들어 ‘2+1’ 방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 방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청와대는 기존에 제시한 ‘1+1’ 배상 방안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쪽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다시 일본은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30일 내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윤혜정기자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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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연대, 한국당 정미경에 사과 요구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박근혜 정권을)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는 얘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과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망언이 또 나왔다"면서 "정 최고위원은 댓글을 인용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이긴 것'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정 최고위원이 발언하자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이 키득거리며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웃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지경이다"라며 "304명 희생자를 비하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니 자유한국당은 패륜 정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한 척에는 476명의 당신들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박근혜 정권은 무려 304명의 국민들을 살인했다"라며 "304명 희생자를 비하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한 황교안 대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청산이고 적폐청산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발언 중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임진왜란 해전에서 이겼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세월호 발언을 했다.
김기천기자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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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 18일 오후 청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가 18일 오후 4∼6시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회동에는 민주당 이해찬·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을 계획이다.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윤호중 총장이 밝혔다.
김기천기자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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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문 대통령을 임진왜란 당한 선조와 비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로 비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시민씨는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며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며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국민에게) '한국당을 심판하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거친 표현으로 발언했다.한국당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세월호 피해자를 모독했다고 비판보도에 대해" 막말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 30여곳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천기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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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당, 정경두 해임안 공동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자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한국당과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추경안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들은 18일 본회의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백영철기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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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추석 당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 입장 바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추석까지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데 대해 말을 바꿨다. 손 대표는 "(10%가 안 되면 사퇴한다는 약속)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분은 당혁신위 좌초에 이어 손 대표의 버티기로 내홍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이 '지금 혁신위 갈등이 사실상 손 대표 퇴진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추석까지 지지율 10% 안될 시 사퇴하겠단 입장이 유효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과연 지금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싸움이 혁신위원회까지 (오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보류하겠다"며 밑바닥 지지율의 책임을 비당권파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백영철기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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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찬반 여론 오차범위 내 팽팽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에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15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났다.반면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1.7%로,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무응답’은 11.9%였다. “이번 조사는 4.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는 윤석열 후보 지명직후인 지난달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때 윤 후보 지명을 ‘잘했다’는 응답이 49.9%, ‘잘못했다’가 35.6%였던 것과 비교하면 윤 후보의 위증 논란으로 인해 지지는 줄고 반대는 늘어난 결과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협의회홈페이지 참고.
윤혜정기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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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제 1만원 무산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실장은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천기자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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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에 문 대통령 지지율 45%로 급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본의 경제보복 후폭풍으로 급락, 45%로 나타났다고 한국갤럽이 12일 밝혔다. 한국갤럽이 9~1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급락한 45%로 나타났다.반면에 부정평가는 5%포인트 급증한 45%로 다시 긍정-부정이 동률을 이뤘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 한국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변화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효과 소멸과 한일 갈등 고조가 원인으로 보인다. 긍·부정 평가 이유 상위에서 북한 관련 항목 비중은 줄고, 외교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9%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역시 1%포인트 하락한 19%였다. 한국당은 지난 2월 3주 이후 다섯달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이어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1%, 기타 정당 1% 순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백영철기자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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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박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11일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김기천기자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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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 총리 해외순방 취소하고 강 장관 귀국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총리의 방글라데시 등 4국 순방, 강 장관의 아프리카 3국 순방에 대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지금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여유롭게 해외 순방을 다닐 때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기천기자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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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보복 여파,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담 훈풍으로 50%대를 돌파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본의 경제보복 후폭풍으로 이전 수준인 4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11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7%포인트 내린 47.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7%포인트 오른 47.5%를 기록하며 긍·부정 평가 격차는 0.1%포인트로 좁혀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4%)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3%포인트 내리며 2주째 하락, 30%대로 추락한 38.1%였다.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30.3%를 기록, 민주당과의 격차를 7.8%p로 좁혔다.이어 정의당 7.4%(▼0.3%포인트), 바른미래당 5.6%(▲0.8%포인트), 민주평화당 2.3%(▼0.2%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주 조사부터 새로 포함된 우리공화당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박영창기자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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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 후보는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위증 논란도 법적으론 처벌대상이 아니다. 도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이 윤 후보자의 허위진술 논란에 대해 고발 방침을 언급한 것은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덜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윤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후보자다. 후보자나 증인 모두 선서를 한다. 하지만 선서문도 증인과 후보자가 다르다.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만 돼 있다.
윤혜정기자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