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검찰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아울러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 외부인사 영입을 시사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선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짧게 말했다.이날 취임식에는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