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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 대통령의 "양국협의 " 제안 거부
일본 정부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철회와 양국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해 즉각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식 거부임을 재확인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같은 입장을 언급했다.그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했다.
백영철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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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를 과시하는 윤석열-윤대진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9일 밝혔다. 침묵하던 윤 국장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언론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나온 것은, 윤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위증논란이 벌어져 궁지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 개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한 시간 전인 자정쯤 이와 정면 배치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파일에는 2012년12월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기자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 윤 후보자의 거짓말이 문제가 돼 도덕성에 큰 하자가 된다. 윤 국장이 윤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이 시점에서 나선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자신이라고 공개하고 나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윤 국장이 친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밑에 있던 변호사를 소개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다만 변호사법이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 알선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갈 구멍이 있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2년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국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이남석 변호사도 이날 "윤대진 과장이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수사배경이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윤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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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목선 경계실패 병사 극단선택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일 인근 소초 상황병으로 근무했던 육군 병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수뇌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여론이 더욱 부담스럽게 된 것이다. 9일 육군에 따르면 A(21) 일병이 8일 오후 10시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은 23사단 소속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접안했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소초의 상황병이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던 지난달 15일 소초에서 근무를 섰다.23사단은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해안 경계태세 관련 조사 대상이었다. 23사단장은 지난달 15일엔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국방부는 23사단장을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밝혀졌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상황의 통보와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를 보호하려고 ‘꼬리 자리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A 일병은 계급이 낮아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달 15일에도 북한 소형 목선이 입항했던 오전이 아닌 오후에 근무했다"고 말했다.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직후 삼척항 인근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참모총장의 축소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서면 보도자료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면에서 초소병사의 사망은 설상가상이 될 전망이다. 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 중이다. 군 당국자는 "이 부대는 4월에 소초로 투입됐는데 이후부터 간부의 업무 관련 질책이 있었던 게 확인됐다. 소초에서 8군단 헌병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책을 발견했다"며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더 조사하겠다. 유서에는 가혹행위 등의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육군 23사단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관할 부대다. 군 당국자는 북한 목선의 입항 사건 발생 후에도 A일병에 대한 간부의 질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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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사퇴” 민주 방어 진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7년 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녹취 공개로 거짓말 논란어 커지는 등 곤경에 처하자 방어에 부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거짓말 논란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 방이 없었다”고 했고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 금태섭 의원과 박광온 최고위원, 최재성 의원 등은 이날 불교방송, YTN, MBC,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자를 감싸는데 급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다"면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로,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하루 종일 부인하던 윤후보자는 녹취가 공개되자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지만 선임은 아니다'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힐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개는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37조에 따른 소개로 볼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항변했지만, 이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계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창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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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험 못해본 나라,태양광 마피아만 돈 벌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 변화상과 관련, “태양광 마피아만 돈을 벌었다”고 일침을 가했다.이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진된 사회 변화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된다”며 글을 시작했다.그는 “12조원대의 흑자기업이던 한전은 적자기업이 되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라 쓰고 인상이라 읽는다)를 결의한다”라며 “생산자도 손해 보고, 소비자도 손해 보는 이 기형적인 ‘정책’에 있어서 수혜 보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돈을 번 건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조금으로 ‘아모르파티’ 벌인 태양광 마피아밖에 없다”라며 “그 태양광 마피아는 심지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패널을 쓴다”고 꼬집었다.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누진제 완화 비용 손실 연간 3000억원 등으로 한전이 적자회사가 되면서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전소액주주운동(대표 장병천)단체 등은 한전 김종갑 사장을 배임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강요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부고속철 뚫을 때 천성산 도롱뇽과 영화 ‘퍼시픽 림’ 수준으로 교감하고 사드에서는 전자파를 뇌로 감지하던 자들이 태양광에 산이 잘려 나가도 감상이 없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게 에너지 쪽에서 바라본 지난 3년간의 사회변화”라며 “이런 내용을 심각히 다룬 지상파 방송(kbs)은 재방송을 취소당하고 제작진은 언론 탄압에 반발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전의 실적 하락은 고유가의 영향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창기자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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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아내 전시회 기업협찬 급증”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측은 5일 윤 후보 부인이 기획한 전시회 기업 협찬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해당 전시회 협찬은 모두 지난달 13일 총장후보 추천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일(13일) 이후 지명일(17일)을 전후한 기간에 추가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준비팀은 반박의 근거로 지난달 12일부터 협찬사 이름이 인쇄된 전시회 도록이 판매되고 리플렛이 배포됐음을 강조했다.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대부분 주최사인 언론사와 협찬사 사이의 계약이며 기획사인 후보자의 배우자 회사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발표(6월 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 계약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 전까지는 협찬사가 4곳뿐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백영철기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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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66%가 북한 핵 포기 안 할 것으로 판단”
남북미정상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국갤럽이 5일 밝혔다. 24%만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3월 초(5~7일) 조사 때 64%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던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또 응답자 절반은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남북미정상 회동 직후인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8명에게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잘 지킬 것', 49%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은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직후인 지난 5월(14~16일) 조사때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나, 1~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시했던 여론조사 때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이 '안 지킬 것'이란 응답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직 큰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는 '잘 지킬 것'이란 낙관론과 '그렇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모두 40%대로 팽팽하게 맞선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작년부터 남북·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을 요원한 일로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박영창기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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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과 같은 신문 기자출신 靑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56)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48) 메디아트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디어오늘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과정에 문 대통령 캠프의 SNS 총괄실장을 맡아 양정철 원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 조직 '광흥창팀' 멤버들과 함께 일했다. 전국언론노조언론노보 기자,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참여정부 국내언론비서관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해왔다.
백영철기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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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靑에 “원칙과 명분 집착” 쓴소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정치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창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대응)시기를 놓쳐버린 측면이 있다”고 청와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간교하고 치졸하다면서, 청와대의 대응방식에 강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본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계속돼 왔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두 차례나 엑스(X) 표시를 했다. 강 의원은 “공개(의원총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더 말하지 않겠다”면서 발언을 끝냈다.
윤혜정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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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52.4%, 한국당 28.2%
판문점 남북미 회동 훈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가 4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로 전주보다 4.8%포인트 오른 52.4%로 집계됐다. 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11월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내린 42.5%로, 긍·부정 격차는 9.9%포인트로 벌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2.1%(▲0.6%포인트)로 2주째 상승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하락한 28.2%로 떨어졌다. 2·27 전당대회 직전인 2월 3주차(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이어 정의당 7.5%(▼0.1%포인트), 바른미래당 4.9%(▲0.5%포인트), 민주평화당 2.2%(▲0.5%포인트)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혜정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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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내년 총선이 20년 집권 징검다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내가 말하는 재집권, 20년 집권이 가능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내년 (총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회가 있으면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며 '20년 집권'을 위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가 징검다리가 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위세가 굉장히 축소된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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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 협박소포, 경찰 수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3일 흉기가 든 협박 소포가 배달됐다. 경찰과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쯤 윤 원내대표실에 커터칼과 플라스틱 용기 안에 죽은 새, 편지가 들어있는 소포가 전달됐다. 비서는 곧바로 의원회관 상황실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 감식반이 출동했다. 편지에는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의 특등 홍위병이 돼 XX를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소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백색테러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고 흉기 뿐 아니라 죽은 새를 넣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등 단순 협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인함까지 충격적"이라며 "윤소하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협박행위는 곧 정의당을 겨냥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해 발생한 섬뜩한 협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영철기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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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경계엔 실패했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 사태와 관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축소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야당은 부실조사라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요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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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관련,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정상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다.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김기천기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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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일본 반도체 보복에 말 아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정부 대응과 관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 간 문제라 더욱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달라.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자원부가 밝혔듯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 발표는 산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정부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의 해석을 마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기천기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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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6개월 만에 이낙연에 이어 '차기' 2위로 밀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6개월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리얼미터가 2일 밝혔다. 황 대표는 아들 스펙 발언 후유증 등으로 선호도가 급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24~28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04명을 대상으로 '6월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총리가 전달보다 0.4%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로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반면에 지난 5개월간 1위를 차지했던 황 대표는 2.4%포인트 급락한 20.0%로 2위로 추락했다. (응답률은 4.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포인트)이재명 경기지사는 0.8%포인트 내린 9.3%로 3위를 유지했고,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1.4%포인트, 6.2%),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1.3%포인트, 5.8%), 박원순 서울시장(▲0.6%포인트, 5.3%), 심상정 정의당 의원(▲0.6%포인트, 4.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0.9%포인트, 4.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0.4%포인트, 4.3%) 순이었다.그 뒤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2%), 오세훈 전 서울시장( 3.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5%)이 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윤혜정기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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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135명 북한어선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 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을 밝혔다.국정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꾸려지며,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요구가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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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횡포...사상 초유의 심야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두 시간 가까이 늦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 오사카 리갈 로얄 호텔에서 개최된 한러정상회담은 사상초유의 심야회담이 됐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애초 28일 오후 10시 45분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길어지면서 한러 정상회담은 111분을 넘긴 29일 0시 36분에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늦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계기에 이뤄진 두 정상의 첫 번째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34분 지각했다. 2018년 6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때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환영식에 52분이나 늦으면서 이어진 정상회담도 40분 늦게 시작됐다.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과 2016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때도 각각 40분, 1시간 45분이나 지각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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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키로
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복귀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스톱한지 84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4개 상임위 위원장 보궐선거를 안건을 올려 가결했다.이로써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교체된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3당의 굴욕적 합의’ ‘거대양당의 정개특위원장 일방적 교체’라며 반발했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위 활동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또 정개특위 구성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 정수는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수 에 따른 구성비율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국회 운영위원장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백영철기자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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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한 한국당 여성당원들 바지내리고 엉덩이 춤
국회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참석한 당 공식 행사에서 일부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춰 비난을 자초했다.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연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에서 경남도당을 대표해 나온 여성당원 20여명은 장기자랑 막바지 무렵 황교안 대표가 앉아있던 단상 방향으로 몸을 숙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다. 바지 속에 입고 있던 남성용 트렁크 속옷에는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었다. 이들은 이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췄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정미경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여성당원 1천600여명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당 여성 전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여성 당원동지들이 먼저 앞서주시고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파문이 일자 한국당은 서둘러 입장문을 통해 "해당 퍼포먼스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울고 싶습니다. 저만 느끼는 허탈감일까요?"라고 토로했다.장제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축제를 열어야 합니까?"라고 황교안 지도부를 질타했다.
윤혜정기자
2019-06-27